•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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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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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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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 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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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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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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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비분석으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분석하였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중의 양민 학살 사건으로 1999년 처음 사건이 알려진 이래로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벌어진 진상 규명 과정과 연구 활동, 이후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치유 과정을 거쳐왔다. 이에 사건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 내용뿐만 아니라 양국의 사회적 이해와 사회 구성원의 기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노근리디지털아카이브는 사회적 기억의 수집을 위하여 참여형이라는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OSS들을 선별하여 평가 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해 기존 OSS 평가 연구들을 통하여 평가 기준들을 종합하고, 또 사회적 기억을 저장하기 위한 핵심 기능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참여형디지털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디지털 프로젝트에 널리 사용 중인 OSS 중 6개 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OSS의 특성과 장단점을 통해, 사회적 기억이라는 콘텐츠를 담는 디지털아카이브에 적합한 OSS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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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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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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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스니아는 '데이턴 평화안(Dayton Peace Agreement)'에 따라 '1국가 2체제(One State-Two Systems)'란 독특한 정치,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5년 내전 종결 이후 보스니아내 민족 문제와 평화 정착은 단순히 발칸 반도란 지엽적 차원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의 광역 개념을 지니며 관심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스니아는 통상 유럽에서 대표적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A Mosaic of Religion and Culture)'지역이며, 유럽의 다양한 종교-문화적 특징이 한데 모인 수도 사라예보(Sarajevo)는 '유럽의 예루살렘(Jerusalem in Europe)'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중세 이후로 보스니아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20세기말 민족 간 내전을 겪기 이전까지 이 지역은 '동 서양의 종교와 문화, 다양한 민족 간 조화와 화합'의 경험 또한 지녀왔던 게 사실이다. EU 등 국제 사회는 보스니아 재건과 평화 정착을 추진하면서 이 점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날 보스니아에서 그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전 종결 20주년을 맞이해 과거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일반적 연구 틀을 벗어나 보스니아 평화 정착과 민족 간 화합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실천적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지속적 관심을 의미하는 '보스니아의 EU 가입 추진', 둘째, 2017년 12월 ICTY 임무 종료를 통한 '전범 문제 해결 및 과거사 청산', 셋째, 스레브레니짜 학살 사건 재조명을 통한 '국제 사회 반성과 세르비아의 역사 화해 추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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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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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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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과는 집단 간 갈등 후 집단의 손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된다. 과거 연구들은 가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내집단의 가해 사실과 연관된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 집단 구성원들을 비인간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집단에 사과를 했을 때 가해 집단 구성원이 과거 가해사실로 인해 느끼는 도덕적 위협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피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비인간화도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는 과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맥락을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여부가 조작된 기사를 읽고 사건에 대한 생각과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화 등 베트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 결과, 사과가 안도감을 높임으로서 비인간화의 감소를 일으키는 매개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설과 반대로 사과가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강화시켰다. 본 연구는 집단 간 사과의 역설적인 효과를 밝혀냈으며 집단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으로써 사과를 고려하기 전에 사과의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