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성범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총 218건의 학교 성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단순 1회에 그친 사건들을 큰 축으로 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배경 특성과 범행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거주지 특성, 피해자의 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범행 계획성과 피해자 유인 방법, 성적 행위 유형 및 피해자 저항 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의 직업 및 학교 내 범죄 발생 장소, 성적 행위 유형 등 다양한 예측 변인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및 발생 장기화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MZ세대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7세이었다. 분석 결과, MZ세대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성적 인식이었으며(β=-0.390, p<.001), 성별(β=0.207, p=.018)과 성적 태도(β=0.157, p=.045)가 더해져 설명력은 25.2%였다(F=17.588, p<.001). 본 연구는 MZ세대 대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 형성 및 개선을 위해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를 파악하여,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있는 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사이버 음란물 접촉실태 조사와 사이버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영향 조사 그리고 성태도 및 성범죄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체적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또는 관망자적 자세가 성범죄의 확산을 가져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항목별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성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학교근처(3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성범죄의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예방장치의 부재를 꼽았다(32.2%). 효과적인 예방책으로서는 부모의 관찰 및 예방교육을 꼽았으며(35.7%), 예방장치로서는 부모의 자녀동반 등하교(58.1%)가 1순위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적합한 예방장치로서는 민간경비의 활용(37.5%)이 가장 많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47.9%).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범죄는 교육을 통한 예방보다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성적행동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폭력 및 성범죄, 십대임신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과 생활문화의 향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라져 오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여 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고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학부모 상담실 등을 만들어 웹상에서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교육 실시할 수 있는 웹기반 성교육 시스템을 구안하고자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웹기반 성교육 학습을 동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22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보건계열 전공 및 비보건계열 전공)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및 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수강한 성교육의 실용성, 교제 경험,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각 집단 별로 확인하였다. 이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 모든 연령과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4).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p<0.001; p<0.001), 연령과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 중에서는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이 비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보고하였다(p<0.001; p=0.005). 결 론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의 연령별, 성별, 전공별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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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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