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며 공사의 규모와 학사의 일정, 지역여건(민원발생) 등을 고려한 해당 지역 또는 교육청에 최적화된 공사유형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A교육청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사사례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사기간 사례 분석을 위해 A교육청 관할의 학교공사 분석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 분석, 2단계 통계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학교시설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9월 경주지진,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공공시설중 상대적으로 내진성능 보급이 부진하였던 학교시설의 경우 2017년~2019년 사이 2배 이상 보급되었다. 내진보강공사가 공급됨으로 늘어난 비중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2029년까지 내진성능보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고 학교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예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진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유형들을 조사하고 해당 원인들을 분석하여 하자예방의 중점관리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 유형과 원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공단계에서 하자를 예방할 수 있고, 보수비용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체부자유아와 정서장애와의 사회적응 훈련 및 특수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충과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설치될 경남공립특수학교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건립될 이번 특수학교 현상공모에는 총 7개 사무소가 작품을 응모하여 그중 예전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본 당선작은 경사대지를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선의 원활한 처리와 토목공사량을 극소화시켜 공사비를 절감시켰고, 특수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BTL사업 형태로 발주되는 교육시설의 공사에서는 소요 공기 최소화와 임시교사 설치로 인한 별도의 비용 소모,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으로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그리고 학교사용자의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공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기존 학교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RC공법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시설의 대안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공법을 포함한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BTL사업에 적합한 건축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각 대안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설물의 품질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등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경험과 직관에 의거하여 공기를 산정하고 있어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공기 산정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천지 역에서 최근에 개교한 고등학교의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 얻은 순 공사기간에 인천지 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작업불가능기간을 더하여 총 공사기간을 산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기 산정식은 공사발주 및 계약 시 계약공기를 정확하게 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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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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