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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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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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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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연도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는 감소하여 몇 차례의 사학연금법 개혁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고소득자의 수익비에 비해 높아 2015년 개혁 시 도입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사망률 감소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에 큰 위협으로 파악된다. 다만 수익비는 그 계산에 있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공적연금과의 비교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비는 수급-부담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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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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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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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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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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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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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독일의 종합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한국의 학교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그를 위하여 종합학교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2000년 이후 독일의 학교구조변화와 종합학교의 위상을 주로 다루었다. 연구결과 독일에서는 2000년 이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등교육 단계 학교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합학교,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학교 모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최근의 PISA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학교의 확산 노력이 교육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를 통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상 학생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학교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동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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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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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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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중 양국에 같은 고교 교육문제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혁방안의 목표와 구조, 내용, 운영 및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개혁원인과 특징,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의 개현 원인은 의무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실제적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다. 둘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 육성목표의 특징은 중국 미래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핵심능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 구조의 특징은 교과 및 활동 교육과정의 병행과 선택 및 필수교육과정의 병행구조이다. 내용의 특징은 시대성과 기초화, 선택권을 강조했다. 운영 및 평가의 특징은 운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성이 있는 평가를 채택하다.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자체와 교사, 대입시험 3가지 문제점을 잡았다. 문제점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냈으며, 첫째, 고교 교육이 대입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편가와 대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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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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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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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중에 대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을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정책의 배경,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의 대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관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관리는 A대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학업지도 및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대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 진로 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 및 기타 지역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봉사, 교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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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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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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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설문조사의 통합 관리체계 및 운영 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별, 시스템별, 다양한 인터넷 무료 설문조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문 관리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설문조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모델을 설계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학교의 설문조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학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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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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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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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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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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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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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국 북중미학교기관협의회 산하 고등학습위원회의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개혁에 따른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 수립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인증제 평가모형의 주요 요소인 인증모형, 인증 주기 및 종합평가, 평가준거, 결과판정, 인증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등학습위원회 및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평가인증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질 수준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인증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 수준 질 인증과 함께 기관의 지속적인 질 제고를 유도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 사명에 근거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량적 평가를 최소화하며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질 제고 강화를 위해 중간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는 기관평가인증제 결과를 대학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기관평가인증제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대학정보공시제와 연동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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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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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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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민은 정책에 따른 구조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토지이용 및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농업개발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인 빈다오사(社)(Binh Dao commun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GIS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190명의 농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약농업 도입 전후의 농촌 노동력 구조와 생업활동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농민-협동조합-농산물판매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가격의 리스크로 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순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애초에 의도했던 농촌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재배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베트남 농촌지역의 제한적인 농외 취업기회로 인해,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잉여 가족노동력을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시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된다. 그 결과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계약농업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한 소농체제에 머물러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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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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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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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학은 2007. 05. 25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2014. 01. 28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항목 중"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 전문대학 137개교에서 공개한"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전수 검토하여 동형성을 찾고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7개(12.4%)만 이원화(학교발전과 특성화)하여 정보 공개하였고 나머지 대학은 모호하게 제시하였으며, 학교발전계획은 세계1위 등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였고, 특성화계획은 휴먼 등 정성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표준화된 연구절차와 구상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