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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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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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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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는 대도시 공업 교외화의 영향을 받은 양산시를 사례로 제조업의 입지와 종사자의 거주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통계 자료와 양산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현지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산시로 이전한 제조업체는 1980년대에 부산에서 이전한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전요인과 입지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지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신생업체는 이전업체에 비해 하청 협력업체와의 연계요인 비중이 컸다. 둘째, 양산시 제조업에 부산시 공업 교외화의 영향력이 나타나 업종면에서 고무 플라스틱 업종이, 규모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양산시 제조업체 입지는 경부고속도로 인접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분포지역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공단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넷째, 양산시 제조업 종사자의 거주지는 부산 비중이 44.5%를 차지하여, 부산의 기업 이전 영향이 노동시장에도 반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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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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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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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