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CT 산업의 상징이자 바로미터는 벵갈루루(구 방갈로르)이다. 중국의 중관촌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실리콘 밸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글로벌 하청기지로 머무를지는 인도 산업계와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다.
해외 시장에서 국내 3D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는 하청 국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가 3D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우수한IT 기술과 참신한 기획력이 접목돼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뉴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3D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한류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대기업의 몰락과 이에 연이은 하청업체의 도산 등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감을 맞고있다. 국가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본 지에서는 KID원장으로 계신 백 박사님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고견을 들어 보았다. 백 박사님께서는 본 고에서 국론의 재결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이의 추진을 역설하였다. 독자여러분의 일독을 기대해본다.
아웃소싱(outsourcing)은 특정 부품이나 제품을 자사 내부에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하청 또는 위탁 생산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통적으로 생산관리 부문의 의사결정 영역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핵심 역량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여러 부문에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국방비용절감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고 방위력 개선 분야도 예외일 수 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보다 혁신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는 공격적 사업관리를 해보는 것이 군과 업체에 탁월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계약업체간 적대적 관계해소를 위해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는 기능적으로 유연한 사업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고(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 섬유기업들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생산기술, 노동력 이용, 기업간 관계에서 어떤 유연성 전략들을 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대구 섬유업체는 모든 생산 공정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부터 단일공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섬유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네트워크 생산체계로 특정지워질 수 있다. 모든 생산공정을 통합한 기업들조차도 외주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과거 설비하청중심에서 전문하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는 무역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저비용의 생산체계로 조직화한 결과이다. 생산체계상의 공간분화의 정도는 기업규모와 외부화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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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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