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하천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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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Flow Width-Channel Width Ratio for River Environment (하천환경성 평가를 위한 수면폭-하폭비 평가 기준 결정)

  • Lee, Choon Ho;Lee, Tae Geun;Lim, Dong Hwa;Sim, Gyoo 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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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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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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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하도에 대한 하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연구 및 환경관련사업 분석을 통해 환경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생태수심, 수면폭-하폭비, 횡단구조물, 수질 등 4가지 요소를 결정요소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결정요소에 대해서 관련지침, 연구, 설계기준 등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중 수면폭-하폭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하천과 도시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생태유량 적용을 통한 수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 기준을 결정하였다. 자연하천으로는 자연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평창강, 영강, 남강을 포함한 8개 하천, 도시하천은 안양천, 중랑천을 포함한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자연하천은 도시하천에 비해 수면폭-하폭비가 크고, 분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하천은 수면폭-하폭비가 자연하천과 비교하여 작은 구간이 많으며 각종 하천사업으로 인해 분포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하천 중 복개구간을 포함하는 하천은 인위적인 하폭 및 수면폭 형성으로 인해 수면폭-하폭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하도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수면폭-하폭비 기준은 0.33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특정하천에 활용할 경우, 측점별 수면폭-하폭비를 산정하고, 하천 전체 연장 대비 해당 값에 만족하는 구간연장을 점수화 하여 수면폭-하폭비 평가 결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하천환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하도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성 증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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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 of Inter-Relations among Water Quality, Landscape Metrics, Land Use,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in the Nakdong River Basin (낙동강 유역의 수질, 경관지수, 토지이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상관성 분석)

  • Gyobeom Kim;Kyuong-Ho Kim;Jongyoon Par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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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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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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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TDI, BMI, FAI, HRI, RVI)가 사용되고 있다. 이 지표는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우 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하천의 건강성 관점에서 수질, 토지이용, 지리적 특성, 경관지수와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인자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음'에 해당되는 하천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적 인자들의 임계값을 산출하여 하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 설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낙동강대권역을 대상으로 수질, 토지이용, 지리적 특성, 경관지수의 여러 변수 중 수생태계 건강성과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적 인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CA)을 수행하였다. 또한 모델 기반의 클러스터 분석을 활용하여 소권역별로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음'에 해당할 확률을 파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권역에 대하여 각각의 환경적 인자에 대한 임계값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환경 인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성분 분석 및 모델 기반 클러스터 분석을 사용하여 각 소권역에 대한 환경 인자의 임계값을 평가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하천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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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hip Analysis of Physical Stream Assessment (물리적인 하천평가 체계의 상관성 분석)

  • Kim, Ki Heung;Park, Hyun Sub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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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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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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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천의 수리 및 하도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환경(하도 및 수리 특성)은 생태계 기반으로서 수질특성과 더불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따라서 하천의 물리적 환경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 중 하류의 위치에 따른 하도의 지형학적 특성과 하천의 규모 및 유량의 크기 등에 따라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하천환경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980년 후반 이후에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전, 하천복원 및 하천관리 등 종합적인 하천공학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천분류체계가 제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하천의 서식환경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고, 정성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이며, 호주는 영국과 미국의 평가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하천환경에서 생태계 기반인 하천의 물리적 특성(구조)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절차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하천의 자연도 평가 연구 등에서 선진국들의 하천환경평가시스템을 여과 없이 적용함으로써 국내의 하천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에서는 생물 서식의 기반이 되는 하천의 하도지형 특성 및 수리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천평가에 앞서 하천유형 분류에 따른 하도특성은 하상경사에 따라서 급경사 하천(high-gradient stream), 중경사 하천(mid-gradient stream), 완경사 하천(low-gradient stream)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천의 물리환경 평가시스템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정량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LAWA, 2004)과 미국(EPA, 200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공통지표를 추출하고, 우리나라의 하천이용 및 정비현황을 반영하여 하천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 하천유형에 대하여 3개 영역 10개 평가지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천에 대한 하천 지형특성과 현황을 조사할 항목은 수리 및 하도영역의 6개 항목, 하안영역의 2개 항목, 하천교란 영역 2개 항목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1등급은 매우좋음(1등급)상태의 $20>{\sim}18{\geq}$점, 좋음(2등급)상태의 $18>{\sim}14{\geq}$점, 보통(3등급)상태의 $14>{\sim}8{\geq}$점, 나쁨(4등급)상태의 $8>{\sim}14{\geq}$점, 매우나쁨(5등급)상태의 4>점으로 등급을 산정하였다. 매우 좋음의 1등급은 참조하천이며 좋음~매우나쁨의 2등급~5등급은 비교하천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통보다 높은 경우는 자연하천, 낮은 경우는 인공하천으로 나누어 서식처 기반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형 하천환경 물리평가 체계가 확실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평가 등급이 적절하게 평가 되는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형별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을 비교 분석하였고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상관분석을 통한 상관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가중치의 적절성 및 각각의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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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valuation Technique for the Revetment in Gwangju Stream (광주천에 대한 호안평가기법의 적용)

  • Park, Nam-Hee;Kim, Yun-Hwan;Jin, Young-Hoon;Kim, Ch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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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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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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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과거 치수적 목적에 의해 진행하던 하천정비방식이 최근에 친환경적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하천의 환경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며 전국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 또는 친환경적 하천복원 등의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정비 개념의 도입이후 많은 하천에 다양한 자연형 호안공법이 시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합한 호안공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 하천이 지니는 특성에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정하는 데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적용 호안이 시공 이후 하천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광주천을 대상으로 하여 호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하천인 광주천은 광주시를 관통하는 도시하천으로, 현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천의 호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수리적 안정성, 식생의 건전성과 경관/심미성 및 생태성을 포함한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법을 광주천에 적용하여 하천공사 전후의 호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서 호안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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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Assessment Technique of Connectivity to Disconnected Floodplains by Levee (격리차단된 제내지 하천환경의 생태적 연계성 평가 기술)

  • Cho, Kang-Hyun;Jin, Seung-Nam;Cho,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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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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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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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범람파동 개념에 따르면 하도와 홍수터의 횡적 연결성은 하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방에 의하여 제내지 홍수터가 하도와 차단된 우리나라 하천에서 생태적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 횡적 연결성을 복원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횡적 연결성의 복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도와 홍수터 사이에 생태적 연결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하는 평가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방에 의하여 차단된 제내지 하천환경에서 수리적, 생태적 횡적 연결성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결성 회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단된 제내지 하천환경 평가는 1)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단된 하천공간을 탐색하고, 2) 탐색된 전체 재내지에서 원격평가에 의하여 간편하게 횡적 연결성 평가를 실시하고, 3) 선정된 특정 제내지 대상지에서 현장평가에 의하여 상세하게 연결성을 평가하는 순서로 수행된다. 차단된 하천공간의 획정은 홍수가 범람할 수 있는 제내지 공간을 잠재적 하천공간으로 정의하고 수치표고모델 (DEM)과 하천기본계획의 30년 빈도 홍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제내지 홍수터를 탐색하였다. 제내지 홍수터의 원격 연결성평가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치지도와 토지피복도 등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수리 및 서식처 환경성, 제방 차단성과 하도 및 육상 연결성을 평가하고 원격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횡적 연결성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크게 하도-홍수터 연결성과 제내지 서식처 보존성으로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연결성 평가는 수리연결성과 생물연결성으로, 서식처 보존성 평가는 습지유지율, 습지보존성, 육역지보존성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별로 5 등급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총점을 산출하여 최종 연결성 평가 등급을 5 단계로 구분하였다. 현장평가를 위한 MS Access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데이터 입력과 관리 및 평가 결과 산출과 비교를 편리하게 하였다. 개발된 제내지 하천환경 평가법을 청미천과 만경강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개발된 평가법을 바탕으로 차단된 제내지 하천환경에서 연결성 회복에 따른 어류와 식생의 분포를 예측하는 수리생태 결합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차단된 제내지에서 연결 수로를 복원하여 유속, 수심 분포를 준이차 수리수문 모델로 예측하였다. 예측된 수리 환경에 따라서 지표어종의 서식처 적합도 지수 (HSI)를 이용하여 서식 분포 확률을 모의하였다. 또한 일반화가법모델 (GAM)을 이용하여 환경구배에 의한 우점식생의 분포를 예측하였다. 차단된 제내지 하천환경의 생태적 연계성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제방제거, 제방후퇴, 제방고 하강, 수문 및 연결수로 개선, 생물이동 저해 장벽 제거 등의 다양한 복원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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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iver Naturalness Assessment Method (하천자연도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 Park, Jong Seok;Rhee, Kyung Hoon;Jin, Wan K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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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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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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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하천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다양한 식물, 동물, 어류 등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처이다. 이러한 하천의 환경 상태를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해 올바르게 하천을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의 하천사업은 수력발전을 위한 대규모 댐 개발과 평야지대 관개를 위한 저수지 축조 등 이수사업에 치중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도시와 공단의 개발,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집중적인 개발을 하였다. 여기서 하천에 초점을 맞추면 하천변의 치수를 위한 하천개수 사업,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 소하천의 복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오염과 함께 하천의 인공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직선화되고 높은 콘크리트제방과 콘크리트호안공, 무분별한 하천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황폐화되고 더 이상 하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하천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많은 하천평가방법들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소하천 코리도의 자연성 평가기법 연구'(조용현, 1997),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하천자연도평가 기준에 과한 연구(김동찬 박익수, 1999),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의 서식수변환경 평가(환경부, 2008)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몇몇 평가방법들은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국내 하천의 자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평가방법은 각각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천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평가방법들의 평가기준, 평가결과 가 하천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도 평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였다.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지만 다양한 평가방법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었다. 다기능 하천실험사업(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2008)에서 LAWA를 이용해 하천의 물리적 평가를 하고 물리적 구조항목간의 상관분석,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과 하천 물리적 구조의 상관분석, 식물과 하천 물리적 구조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서로 다른 하천의 물리적 평가방법을 가지고 비교연구를 실시한 적은 없다. 때문에 국내 하천의 물리적 평가 중 어떤 방법이 국내 하천의 현황을 잘 판단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적인 복원방안을 제시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하천 자연도 평가 방법을 살펴보고 평가항목의 적합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하천 자연도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선정하여 하천 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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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ream Environment Assessment Technique (하천환경평가기법의 개발 및 적용)

  • Song, Ju-Il;Park, Sun-Hee;Lee, Joon-Ho;Yoon, Sei-Eu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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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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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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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하천환경평가기법을 제시하고, 수원천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윤세의(2007)가 제시한 도시하천평가기법의 53개 평가항목 중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하천환경 관련 항목을 선별하고, 이를 하천환경평가기법의 평가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27개이고, 평가결과는 총괄지수, 특성지수, 부문지수, 항목지수와 평가등급으로 나타내었다. 수원천의 조사구간은 광교저수지 하류부에서 세류대교까지 약 6.0 km이었고, 총 39개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환경평가기법과 도시하천평가기법의 평가지수를 비교하였다. 하천환경평가를 적용한 결과 수원천의 총괄지수는 $2.57{\sim}3.86$으로 나타났고, 하천특성 지수는 $2.20{\sim}2.95$, 생태환경 특성지수는 $1.91{\sim}4.02$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평가기법에 대한 총괄지수와 특성지수의 평균등급은 동일하게 계산되었고, 부문지수 평균등급은 수로, 하상 등의 부문에서 등급변동이 나타났지만 2개 등급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도시하천 평가기법으로부터 파생된 하천환경평가기법의 적용가능성은 확인하였다. 앞으로 많은 대상하천을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과 평가인자들 간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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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mpatibility of Urban River Water Quality Evaluation using Water Quality Index (수질지수를 활용한 도시 하천의 수질 평가 적합성 연구)

  • Lee, Sang Ung;Jo, Bu Geon;Kim, Chan Hui;Kim, Young D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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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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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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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변화로 하천 오염원의 다양화가 발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BOD, T-P 항목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하천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의 영향이 나타나 BOD, T-P 항목의 관리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질오염 영향인자들을 고려한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 평가 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강 유역의 경기도 지역은 인구밀도 및 불투수면적이 높고 중소하천의 분포가 넓은 유역으로 다항목 수질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외에서는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를 점수 및 등급으로 산정하여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였다. 수질지수는 평가 목적 및 계산 방법, 평가되는 수질 항목, 등급 체계의 차이로 다양한 종류의 수질지수가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통계분석과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하천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하천 생활환경기준과 비교를 통해 수질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대해 연구 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주요 오염원 및 영향인자를 식별하기 위해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하천의 수질 변화를 평가하였다. 하천의 주요 영향인자는 유역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여 유역 특성에 적합한 수질지수를 활용한 맞춤형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하천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유역 특성을 반영한 수질지수를 활용하여 도시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도시 유형을 분류하고 요인분석으로 도시하천의 수질 인자별 관계성을 도출하여 유역의 도시 현황별 영향인자를 파악하고자 한다. CCME WQI, NSFWQI 등 기존 국내·외에서 개발된 수질지수를 도시하천의 주요 영향인자로 산정하여 도시하천의 종합적인 수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산정된 수질지수의 점수 및 등급과 하천 생활환경기준의 적용성을 검증하여 도시하천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관리 및 대응의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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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valuation Technique for Revetment through Field Survey (현장조사를 통한 호안평가기법의 적용)

  • Kim, Yoon-Hwan;Kim, Chul;Kim, Dae-Young;Park, Nam-H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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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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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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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환경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적으로 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에서 호안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을 가지는 생물에게 육역과 수역의 연결부로서 추이대(ecoton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에서 조차 호안공법의 선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기법의 부재로 하천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연친화적 하천공사 시 시공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호안공법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호안평가지표 및 기법을 수정 제안하였다.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의 평가항목은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한 호안평가기법의 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호안평가의 적용이 용이한 91개 하천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확보한 호안 자료는 호안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호안의 안정성, 환경성 그리고 친수 어메니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제안된 호안평가기법은 호안 및 하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향후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정비의 방향제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호안공법 선정을 위한 호안평가기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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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nd Discussion on Policy and Legal System for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in Korea (국가 하천환경관리 체계의 검토와 고찰)

  • Chun, Seung-Ho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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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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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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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guidelines being used by law and national policy concerned on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newly developed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securing an independent status in the legal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separated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f the national standard, which is a core matter,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lan or related plans on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river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managemen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were not secured either. To integrat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efficienc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ierarchy and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iver plans, and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developed assessment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separated application with dividing the developed assessment system including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into both assessment method for management plan of water resources of river basins & basic river plan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