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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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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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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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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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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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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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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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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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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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 중소기업간 거래 특성과 구조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유형을 종속형, 주변형, 협력형, 독립형 4가지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원정책을 활용하였을 때 기술경쟁력의 영향도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유형은 협력형과 독립형이며, 독립형은 기술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업 종속형 기업은 기술경쟁력이 낮았고 정책 활용이 기술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변형 기업은 하도급 관계가 기술경쟁력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정책 활용시 개선되었다. 하도급 관계 중 구조 특성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하도급 기업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 활용, 특히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책과 함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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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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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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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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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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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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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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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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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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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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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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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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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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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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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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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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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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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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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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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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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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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의 서식처 특성 즉, 수리, 하도 및 하안 특성 평가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복원사업의 실행과정에 있어 기본방향의 설정 및 통합적 평가기준으로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또한 하천 이용과 보전, 나아가 복원계획에 대한 잠재적인 적합성의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실무자가 적용할 수 있는 물리 서식처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선진국 하천의 분류체계 및 물리 서식처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천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발 목적에 따라 하천의 물리, 생태, 경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하도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하상경사와 하상재료를 조합하여 급경사, 중경사, 완경사로 하천유형을 분류하고 하도 및 수리, 하안 및 식생, 하천교란 등의 3개 영역으로 하천을 세분화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특성의 정도는 두 가지로 첫째는 하천의 자연적인 모습인 참조하천의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에 의해 교란된 비교하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에 의해 교란된 정도와 서식처 기반 수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화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