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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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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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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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 subcontract work order is the basi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onsists of the root and trunk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a subcontract work order is an important element of project success, and it is the basic unit of creating prof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fore, correct analysis and forecasting of subcontract work orders allow correct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profit which is the foundation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This study has started to provide predictions of subcontractor's bidding-ratio for decision-making. Since the actual project data has been used in this study, the contribution level of the model is highly expected in actual field. The statistical confidential level of adjusted decision coefficient is concluded low because of limited sample numbers. However, its accuracy and confidence level can be increased through increasing sample numbers, considering more variables, and studying of reducing error.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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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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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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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of subcontact price. It also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which help to reduce unnecessary claims and commercial disputes. The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 and context analysis on the subcontract regulation and survey are adopted as basic research method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A provision outlining necessary procedures that an owner and a contractor should notify a subcontract or the adjustment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2) A provision allowing procedures that subcontactor could make the alteration of subcontract agreement and adjustment of subcontact price needs to be made. (3) The terminology like a unit cost and the rate of contact price needs to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 criterions of the subcontact price adjustment. (4) The criterions and additional expenses that the contractors ate responsible far need to be defined.
Kim, Soon-Young;Han, Choong-Hee;Baek, Tae-Ryong;Kim, Kyoon-Tai;Lee, Jun-Bo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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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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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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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s the Fundamentals of Construction Business Act was revised in December 2004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adjusted in June 2005, the screening system of low price subcontracting has been an obligation to the public owners, having brought about arguments for and against since it enacted in 1983. The statutes for low price subcontracting have been reinforced from this year; for example, it underlines to submit to a project and builds an information network of subcontracting works. The system's original intention was that prevents shoddy and fraudulent constructions caused by low price subcontracting and precludes disturbances of fair trade by screening that whether it satisfies the conditions or not in advance. But, the criterion for the existing low price subcontracting has several issues having held up a true mirror to the real situation. It is arguable to discharge an important task with the primary purpose. This dissertation have researched the problem with a deposit of subcontract and the low price subcontracting basic rate are being used by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it is a low price subcontracting or not, so showing the plan of re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wishes to contribute toward making the most of the system's essential int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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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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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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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openness and competition in special contractor's marke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esent the basis of rational policy making.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ime series analysis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The study has shown that the degree of openness is high in korean special contractor's market by gradual deregulation of entrance barriers into special contractor's market. And th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special contractor's market is high, revealing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contract account and the subcontract bid rate hav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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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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