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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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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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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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 중인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중 건설산업 공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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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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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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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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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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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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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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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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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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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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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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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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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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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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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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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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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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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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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ntract management method with regard to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ayment outlined in Article 14 of The Fair Trade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The literature research and deductive demonstration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1) The study has shown the closer interpretation on the legal condition and the impact of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ayment. (2) The study has revealed the solution for the questions concerning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ayment by exploring and demonstration. (3) The study has suggested contract management method for contractual parties with respect to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ayment.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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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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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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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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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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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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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for the controlling power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subcontracting trade between the downstream producer and the upstream supplier using a survey data for the IT industry in Gyeonggi-Do.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and least squar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firm. s controlling power across the downstream producer and the upstream supplier in the subcontracting trade would grow bigger when the company is bigger, more manufacture-oriented, and has higher ratio of export in sales. Second, the analysis for the upstream suppliers indicates that the higher dependent ratio of the subcontracting trade in the sales, the lower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R&D in the sales. Lastly, the analysis of the downstream producers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dependent ratio of the subcontracting trade in the sales,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R&D in the sales, which is distinctively contrast with the analysis result of the upstream suppliers. The overall estimation results are, hence, unsupport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which predicts the increase of R&D investments in both downstream producer and upstream supplier.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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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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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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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