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강우-유출 모델을 이용한 홍수량 산정방법을 국내 유역에 도입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우-유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평창강 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하천도와 흐름경로도는 수치지도상의 하천성을 이용하여 수치고도모델에서 하도의 번인(Burn-In)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1983년부터 2006년까지 관측된 호우사상중 1,000이상의 첨두홍수량을 발생시킨 6개의 주요 호우사상들에 대해 모의하였으며, 모형의 결과는 실측치와 비교하여 잘 일치하였다. 분포형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매우 작은 지방2급 하천까지의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에 본 모형을 통한 홍수량 산정의 품질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판단된다.
중소건설업체는 열악한 경영상태 전문인력 부족, 기술력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린 상황에서 IMF 이후 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난과 경영 악화는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건설업체에도 전가됐으며, 이에 중소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건설업체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측면에서 중소건설업체의 특성과 기존 대형건설업체 및 상용 SI업체에서 개발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프로젝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지원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정보관리 능력을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업 환경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MF와 함께 몰아닥친 지속된 불황은 기업의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게 하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던 '고비용 저효율'(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생산방식)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건설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하도급, 외주, 하청이라는 단어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아웃소싱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도구가 JIT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JIT시스템이 건설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용성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만금호의 방조제 완공이후와 내부 개발이후 만경강 및 동진강의 홍수량 유입과 내부 수위를 관리하기 위해 수문을 작동할 매 수리특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실험이 수심적분된 ADCIRC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2차원 동적하도추적에 따르면, 상류에서는 홍수수문의 시간적 변화가 민감하나 홍수파가 호 내로 유하 하면서 급확대되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호 중심부터는 안정화된다. 평상시 관리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문을 제어하는 경우, 내부개발이후가 방조제 완공직후에 비해 수문 인근영역에서 유속, 수위 등에 동적응답이 즉각적으로 보다 크게 일어나고, 외해수를 호 내측으로 받아들이면 불규칙 수면교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 내부개발 전후에 따라 최대 10km 및 16km정도까지 상류방향으로 전파된다.
최근 들어 기업 환경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IMF와 함께 몰아닥친 불황은 기업의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하게 하였고 우리 기 업이 가지고 있던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생산방식)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건설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미 하도급, 외주, 하청이라는 단어로 많은 부분에서 아웃소싱 비율은 증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설업에서의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도구중의 하나가 JIT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JIT 시스템이 건설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용성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도시화는 수문학적으로 산림이나 농경지와 같은 투수지역을 건물, 도로 등의 불투수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홍수파의 도달시간이 줄어들고 첨두유량이 증가하는 등의 수문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도로나 건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지표면이나 식생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증발산량이 농촌이나 산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강우시 토양중의 침투량과 지표면의 저류량도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도시화 전 후의 물순환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발 전 후의 장단기 수문 관측 결과를 기초로 물순환계를 구성하는 인자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물순환계 구성요소의 일부 변화가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화가 물순환 구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유역 전체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역에서의 홍수 및 유출특성 변화의 정량적 규명을 목적으로 두고 집중형 모형인 HEC-HMS모형과 물리적 기반의 준분포형 모형인 CAT을 이용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전의 정량적 물순환 특성을 평가하였다. 대상유역은 지방 2급 하천 탄천의 지류인 운중천, 금토천이 포함된 판교유역이며, 유역면적은 약 $25km^2$이다. 이 중 유역면적의 38 %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지역은 하류부근에 위치한다. 강우자료는 지상 강우관측소인 수원 관측소의 지점강우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는 2006년, 2007년 호우사상 중 누적강우량 50 mm 이상인 호우사상을 추출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유출 특성 분석을 위해 12개의 소유역과 5개의 하도로 구성하였으며 HEC-HMS의 손실량 산정방법으로는 SCS Curve Number법을 사용하였고, 단위도는 Clark 단위 도법을 적용하였다. CAT모형에서 침투는 Rainfall Excess방법, 하도추적은 Muskingum 방법을 적용하였다. 관측치와 모의치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RMSE (Root Mean Square Error), NSE (Nash Sutcliffe Efficiency), $R^2$값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현장의 제품들이 복합 공정이면서도 중후장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할 때는 종사하는 작업자 간의 작업 내용에 대한 의논과 방법의 결정에 따른 경험기술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작업자별 작업 방법이나 기능의 차이가 많고 그 차이만큼이나 공정 진척이나 품질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인력 집약도가 높은 조선소 작업인력이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발생되는 공백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소통도 어려운 외국인 작업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고용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력의 축적이나 안전작업을 위한 사전 직무교육 등에는 여유가 없어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단순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외국계 작업자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의 한계와 불안전 작업에 대한 우려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계 작업자의 경우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안전관련 교육이나 행사, 동료간의 소통등에 소외되면서 불안전이 가중되고있고 비자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기술력의 유지는 어려운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외국계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별 위험성평가도 작업자의 논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4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을 일부 보완하여 안전수준에 맞게 실시하여 작업자 개인별 직무 수행상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안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당 작업자 전원참여라는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작업자의 직무 이해도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식재설계시 주요 참고자료인 조달청,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이하, 고시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25년 동안 고시된 철쭉류 가격 및 종수의 추이변동을 분석하였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의 가격변동은 25년 동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이는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철쭉류 가격을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었다. 조달청은 다른 고시기관 및 단체에 비해 철쭉류 고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조경수목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철쭉류는 다른 조경수목에 비해 생산기간이 짧아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영향보다 철쭉류의 수급량의 불균형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시기관 및 단체의 철쭉류 고시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는 식재공사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하자비용 충당 및 하도급 시공업체의 이익 발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기관 및 단체에서 고시한 철쭉류는 5~8가지로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을 단순하게 고시하였다. 철쭉류의 재배품종명 및 분류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관행처럼 설계자는 명확한 재배품종명을 식재도면에 기재하지 않고, 시공자도 구하기 쉬운 철쭉류를 심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철쭉류의 수요가 없어 생산농가에서는 신품종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과거부터 주로 이용된 철쭉류만이 생산 고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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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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