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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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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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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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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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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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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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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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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알기 쉽게 편집해 소개한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중 $\blacksquare$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으로,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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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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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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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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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업체가 불법 부당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이 무겁고 엄격하다. 때문에 건설 실무자들은 반드시 건설업 벌칙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지는 지난 6월호부터 일선 현장 및 사업 영위에 필요한 건설업 벌칙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 게재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벌칙 중 $\blacksquare$ 부분은 새로 개정된 것이다. 회원사의 건설 실무에 많은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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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ae-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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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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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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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prevention of false construction has become the management goal of construction companies since construction market was opened.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oncept, 'Partnering' to effectively manage subcontractors, and shed light on ag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and tried to find its mutual progressive relationship. This study looked at the theorie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o build mutual cooperation system by 'Partnering', and then sampled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and looked into their present state in managing subcontractors,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managing subcontractors by questionnaire survey with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 order to establish a reasonable plan in managing subcontractors based on these problems, we progressed the study on how to build mutual cooperation system using 'Partn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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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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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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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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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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