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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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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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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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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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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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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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민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인적 서비스라는 유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비 서비스 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비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여 수요자의 욕구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결국 수요자의 고객만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 특히 시설경비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민간경비의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은 차이가 있고 민간경비의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해 남자집단 보다는 여자집단이 민간경비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 평가하여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신뢰성, 기능성은 서비스만족과 보안시설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성, 기능성의 서비스 질이 좋을수록 보안시설만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넷째, 시장세분화 전략을 꾀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현장 맞춤형 시스템의 개발과 전략형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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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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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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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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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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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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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실태 및 추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S-EXCEL 2010을 활용하여 그래프 및 추세선(3차 다항식)으로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 수급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 부족률은 1.2% ~ 1.6%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직능별 미충원 현황은 직능1수준 785명 ~ 2,557명 범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1) 인력수급 추이 및 전망에 따른 경호경비 관련인력 양성, (2) 직능별 수준을 고려한 경호경비 관련인력의 전문성 확보,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경호경비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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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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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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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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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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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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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숭례문 화재사고는 우리나라의 평시 문화재에 대한 안전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없이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숭례문화재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민간경비업무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비업무적인 관점에서 화재사고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학자인 하인리히((H. W. Heinrich)는 그가 주장한 연쇄반응이론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관리?통제적 원인과 같은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재 안전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경비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며, 법규 제정과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업무의 영역과 능력,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이를 위한 재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민간경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경비회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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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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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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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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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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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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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 연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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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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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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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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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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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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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의 관계,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와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업체${\cdot}$경비원 등 시큐리티산업 현황과 범죄 발생${\cdot}$검거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로 입력, 처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가설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 유의수준 ${\alpha}$=0.05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둘째, 경비업체수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산업이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범죄 증가에 대응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맞는 시큐리티 기법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등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공공경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