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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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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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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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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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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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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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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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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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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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만성질환 관리분야 새 역사 창출/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한국，2050년 세계최고 '노령국'/처방전 바코드 전면확대 '추진'/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암환자.사망자 매년 1%씩 증가"/만성 신장병환자 물.과일 다량섭취 금기/당뇨환자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중요/인도네시아, 한국 수액사업 벤치마킹/"만성질환 신약개발에 초점"-LG생명과학, 5년간 4천억원 투입/만성질환 의약품생산 증가세 계속/미국 VGX제약, 오송단지에 2억달러 투자/엔케이바이오, 제주에 메티컬리조트 건립/평생건강관리기관 역할 수행/주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전개/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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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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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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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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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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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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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n December 23, 1996(90hunba19) and on May 15, 2003 (2001hunga31). Despite thi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fringes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which allows Commission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submission of arbitration by virtue of his/her authority in case where industrial disputes take place in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The revision on the above provision was closely examined from the year 2003 and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business with a grand compromise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September 11, 2006 followed by revision(Essential business system enacted on January 1, 2008) of the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in order to perform the essential business, parties to labor relations must have an agreement or obtain a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fore taking industrial actions.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and essential business, legal meaning of essential business, procedures for making agreement and decision and legal effects. Secondly it intensively explored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hich was raised from some part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egislation and some abstract wording is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because part of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r to consultation among parties to labor relations. But analysis on the rule of legislation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eflected in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d that argument for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reasonable. Close examination was done on a formal act of essential business agreement and necessity of prior agreement before submission of decis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work. In addition, an example agreement on hospital essential business is attached to help you understand this paper better.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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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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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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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규모 공익사업 중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보상업무는 최근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수작업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기지연, 보상업무 관련 비리 존재, 과거 보상자료 이력 추적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해 보상현황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STEEP 분석 및 Issue Tree를 도출하여 보상업무를 첨단화 할 수 있는 ICT 기반 3대 핵심기술 및 10개의 기술니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대 핵심기술은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예측기술, 최신 계측장비 기반의 첨단화기술,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보상플랫폼 기술이다. 도출된 기술을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도입하기 위해 기관별 정보화 현황 조사결과를 근간으로 사업시행자별 기술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보상업무 첨단화가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기관별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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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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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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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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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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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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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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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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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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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 운영에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은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국내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활동을 위한 자금을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로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분야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의 비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하여 시장 규모 면에서는 작은 수준이지만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창업자금 조달의 방안으로 잠재력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창업분야의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미국의 Kickstarter의 프로젝트 현황을 조사하였고,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운영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창업분야 전체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8개의 프로젝트 속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젝트 제안자의 신뢰도와 적극성, 보상의 설계, 쌍방향 소통 노력 정도의 차이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공익성과 후원자의 참여기회는 창업분야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 게시글에서는 사업진행 실적과 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후원 금액에 대한 보상 설계시 금액에 상응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댓글 관리, SNS를 통한 소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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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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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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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키리바시를 포함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기후 변화, 지하수 오염 및 식생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으로 인해 생활 공간의 감소 뿐만 아니라 필수 자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활동은 SDGs 이행을 위한 UN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풍부한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모색해 왔다. 즉, 해수 플랜트는 이러한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SDG # 14를 기반으로 SDG #2, #6 및 #7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2016년에 설립한 지속가능 해수이용 아카데미(SSUA)를 통해 키리바시 SSUA협회를 결성하고, 해양수산부(MOF)의 해양수산 ODA사업으로 키리바시에 해수플랜트를 지원하였다. 키리바시 SSUA협회는 해수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해수플랜트를 이용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사회에 식수와 채소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키리바시 SSUA협회는 기술 이전을 받았고, 지역사회에 수경재배 시스템의 설치, 모종과 비료 보급, 재배관리 기술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협회는 3년 동안 140여 가구에 수경재배 시스템(일부는 태양광발전 패널 제공)을 보급하고,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여 자가 소비 또는 판매하게 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 연계 해수담수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식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수혜 가구가 만족하였고, 주변 지역 및 도서로 보급확산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키리바시 SSUA협회는 공동체 이용 및 관리 체계화를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ODA 프로그램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