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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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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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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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nd}$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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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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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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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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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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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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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rime victims have had features of both causing a crime and the object of protection from the society. These contrasting characteristics have led to develop victimology. As the result, the classification of the victim has been generalized. Direct damage caused by the crime victim is grouped into the first damage, and collateral damages caused by the 1st one are could be identified as the 2nd or the 3rd one. In this paper, it is aimed that problems of victim classification in Korea have been studied by comparing foreign countries' classification.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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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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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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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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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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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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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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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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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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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depository system for negotiation or reimbursement to the victim in criminal case is reflected to consideration for diminishing punishment and henc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e needs to fill out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ID number for processing depository. However, if the victim is sexual violence victim,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vered up becoming anonymous. Therefore,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accused perso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Such covering up action is to prevent further second damage that may be caused such as threatening for the negotiation whereas victim has no willingness to forgive the accused. However, even if the accused person regrets his/her crime and make reimbursement to the victim, as they have no personal information on the victim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m to make the depository. If we apply ESCROW system here it will allow victims to avoid any direct contact with the accused person as well as preventing any privacy disclosure. Also, for the accuse person, they can show how much they regret by making depository within their capability.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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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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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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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까지 랜섬웨어 공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자의 암호기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면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다. 블록 암호만을 사용하던 초창기 랜섬웨어와 달리 최근 몇 년 전부터 스트림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암호 기반 랜섬웨어의 동작과정, 암호화 과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형태로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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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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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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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If 인프라 구축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 및 인터넷에 의한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생들로 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의 절반정도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을 위한 정보보호관련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들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회로 방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8회 정보보호심포지움에서 발표하였던 '초중고 정보보호교육 강화'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에서의 정보보호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정보보호교육환경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에 관한 결론으로 정보보호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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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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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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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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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0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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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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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