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5권4호
• /
• pp.292-306
• /
• 2017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 /
• pp.247-248
• /
• 2017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회적피해와 거시적으로는 심리적 피해까지 일으키며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추정하는 것은 교통안전사업의 절감편익을 산정하거나 기타 교통관련사업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고비용 산출에 대한 연구론은 1당사자와 2당사자 구분없이 사고 전체를 아우르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과, 사상자 1인 기준으로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나뉘며, 두 접근방법 모두 비용분석의 대상을 단일 객체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 구간을 확인한 뒤 고연령 구간과 전체 연령 구간 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를 비교분석하여 1당사자와 2당사자가 모두 고연령 구간일 때 추가로 발생되는 사고비용을 산출 및 검정함으로서 고령자 사고감소효과 및 절감편익에 활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추가 절감편익을 산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3호
• /
• pp.673-697
• /
• 2005

본 연구에서는 황사로 인한 개인의 후생 감소분인 피해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황사 방지 중 장기 종합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황사로 인한 피해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별 피해비용 추정은 총피해비용의 배분을 요구하는 질문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간 (평균적으로 14일 발생하는) 황사피해 비용은 개인의 경우는 2만 9,510원(95% 신뢰구간 2만 4,565원~3만 5,452원)이고, 전국민의 연간 총피해비용은 4,441억 원(95% 신뢰구간 4,073억 원~4,810억 원)이다. 여기서 쾌적성 감소와 관련된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3.8%에 해당하는 1,501억 원(95% 신뢰구간 1,377억 원~1,626억 원), 질환 증가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36.6%로서 1,625억 원(95% 신뢰구간 1,491억 원~1,760억 원), 회피 비용 증가는 총피해비용의 14.5%에 이르러 644억 원(95% 신뢰구간 591억 원~697억 원), 기타 피해 비용은 총피해비용의 15.1%로서 671억 원(95% 신뢰구간 615억 원~726억 원)에 이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55-55
• /
• 2017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27-43
• /
•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1호
• /
• pp.31-55
• /
• 2010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655-1659
• /
• 200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의 배수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산지 하천에 시공된 교량은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으로 인하여 교량 직상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재가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교각에 집적되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위만이 홍수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정하여 제방고 이상의 홍수용량이 범람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유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의거 교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개략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재가설에 따라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편익으로 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006-2010
• /
• 2006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으로 간편법과 개선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고 있다. 다차원법은 도시와 농촌 등의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차원법의 홍수피해산정 요소들을 보정하여 적용하고 다차원법과 비교하였다. 본 방법을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우 5.5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주거지역 자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율을 이용한 경우는 6.75의 비용-편익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액 항목들중 공공시설물피해 항목에 의한 영향의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59-78
• /
• 1998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수가 급증하여 '97년에는 1.000만대를 돌파 하였다. 자동차수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나날이 늘어 '96년에는 사망자가 12,600여명에 이르렀다. 교 통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교통안전사업의 효과분석 및 기타 교통관련사업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 행된 교통사고비용은 1년간의 전체 사고비용만을 추정하고 사고등급별 사고건당 사고비용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연구는 교통관련사업에서 꼭필요한 자료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교통사고 비 용은 1년간의 전체 사고비용만을 추정하고 사고등급별 사고건당 사고비용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관련사업에 필수적인 사고심각도에 따른 교통사고비용을 도출하려한다. 교통사고비용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총생산손실법과 개인선호성법이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총생산손실법을 이용 하였다. 교통사고비용 항목은 사고로 인한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차량수리비용, 행정비용 및 PGS(Pain, Grief & Suffering)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PGS비용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려된 항 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비용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비용 추계를 가능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그결과 사고등급별 건당 교통사고비 용을 도출하였다. PGS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 1건당 2억4천만원이고 중상사고 1건당 2천3백만 원 경상사고 1건당 7백 9십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 1인당 평균사고비용은 각각 2억 1천만원과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8권1호
• /
• pp.215-227
• /
• 2018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 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