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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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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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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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IOPC Fund general assembly reported th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known as the HNS Convention) will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convention to take ef ect between 2021 and 2022.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effect, the liability-limit insurance of the HNS transport ship will be enforced and the shipper receiving the HNS will pay the share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ternational Fund for damages exceeding the limit of the ship's liability insurance. Korea is one of the major shipping and shipper countries in the world; thus, this study aimed to th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on the related industries. The survey of ships and contribution targets analyzed the research data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P&I premium estimation was reviewed by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nd the K P&I as insured ships.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the HNS cargo volume was analyzed in an annual report by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ach cargo. About 1,500 ocean-going and domestic vessels have been identified as ships subject to the convention. The effect of changes in premiums under the convention was minimal for most ships. The effect of the shipping industry is expected, with about 150 domestic tankers expected to increase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shipper industries, 52 freight terminals were found to be eligible for the payment of the share of the international fund, as the proportion of freight volume in Korea was ranked second to fourth in the world by individual HNS accounts. This implies th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HNS transport ships entering and leaving ports and the quantity of HNS carg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validity of Korea's convention is sufficien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with global major shipper countrie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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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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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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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늘어나는 물동량으로 인해 화물 운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도난 또는 분실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가 화물의 경우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화물에 비해 그 피해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대부분 고가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운송 보험 가입을 통해 도난 및 분실 피해에 대한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인 IP-RFID를 이용하여 운송 중인 고가 화물의 상태 정보 및 위치 정보 파악과 화물 운송함 잠금장치 제어를 통해 고가 화물의 도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송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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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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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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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장내 소음을 형성하는 각종 발생 형태 및 소음원, 전달 형식의 분류에 따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각 소음원 및 전달 경로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면, 혀ㅌ상을 파악하는 작업이나 소음제어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소음 대책은 음원대책과 전달경로상의 방지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음원대책으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중 저소음 기계를 선정 하도록 권장해야하고, 일단 설치된 소음 발생원 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음, 흡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장내부 소음 발생원에 대해서는 흡음재료를 사용하여 소음을 흡수하고 차음별을 설치하여 음의 차단에 신경 써야한다. 한편 기계 작동상의 주의, 작업 공장의 개선, 낮과 밤의 작업시간 등을 조절하여 인근 주민과 작업자 스스로에 대한 소음 피해를 막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조치하는 제도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끝으로 공장내.외부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 분석하여 작업장 내의 소음을 최대한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장의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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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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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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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2004년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류독감과 광유병, 불량만두소 사건 등의 식품사건이 연일 언론을 달구었고, 또 정부의 부정불량식품의 대한 규제강화 발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여기었던 식품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식품업계의 클레임이 예년보다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 유형도 회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포탈사이트. 언론 고발, 대형 유통 채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고액의 포상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악의든 선의든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한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식파라치와 악성소비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식품의 클레임에 대해서도 더욱 강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대응을 위한 클레임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이며, 또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클레임의 대응 방법 및 Q&A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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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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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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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재와 보험"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는 5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 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설립,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복구 대책은 물론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법률로 정한 국가 복지차원의 안전인프라로 출발하여 화재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보국의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재기술의 연구, 화재안전을 위한 국민홍보,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30년에 있었던 주요행사 등을 소개합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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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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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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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despit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prevent piracy, piracy is on an increasing trend every year. Such circumstances may have a bad effect on the sound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by means of trade in sea as well as treat to the safety of crews and safe operation of ships. Finally, Modern maritime piracy has become one of the major threats to safety at sea. We having Cargo-owners or Ship-owners attacked by piracy, it causes enormous economic losses. Therefore, Ship-owners and Cargo-owners insure Cargo Insurance, Hull Insurance and P&I Insurance to indemnity of losses which is caused by pi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ain the losses caused by piracy and studying the limits of the possibility of indemnity in the Cargo Insurance, Hull Insurance and P&I Insurance.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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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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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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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3년부터 7차례 발병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금번에 발생한 AI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787만수로 살처분 보상비용으로 경기도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총 2,980억원(추정액)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AI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규 사업을 제시해 양계농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에 외부로부터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인자를 전면 차단하는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예산을 최종 확정 승인하면서 사업의 박차를가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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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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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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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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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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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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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변압기를 진단하는 분석 요소 중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중가스분석을 이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중가스 분석은 변압기 내 Oil이 열과 Arc등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화된 것을 측정하여 열화 정도를 추정하는 방식이지만 신속한 검출 및 위치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신속한 검출이 되지 않으면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변압기 교체시점을 맞추지 못하여 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보상이 발생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압기내 부분방전 및 Arc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방전신호를 초음파 대역에서 검출하여 열화 및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초음파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변압기에 대한 분석, 진단을 시행하였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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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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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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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