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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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2-1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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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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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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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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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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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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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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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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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1~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KISA 내 설립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 www.1336.or.kr)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신고민원 통계 및 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건사고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자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죠.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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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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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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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remedies available to a sell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e addressed in Section III of Chapter III of Part III. The first provision in the section, 61, catalogues those remedies and authorizes an aggrieved seller to resort to them.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section address particular remedies or prerequisites to remedies. The subject matter of the current sectio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obviously parallels that of Section III of Chapter II of Part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Many individual provisions within these sections form matched pairs. Thus 61, which catalogs the seller's remedies, which catalogs the buyer's remedies. Other provisions in the current section that have analogues in the section on buyer's remedies include 62, seller's right to require buyer's performance 63, seller's right to fix an additional period for buyer to perform and 64, seller right to avoid the contract. As was the case with the provisions on buyers' remedies, the articles governing sellers' remedies operate in conjunction with a variety of provisions outside the current section. Thus the sell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buyer is subject to the rule in 28 relieving a court from the obligation to order specific performance in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not do so under its own law. The authorization in 61 for a seller to claim damages for a buyer's breach operates in connection with 74-76, which specify how damages are to be measured. 49, stating when an aggrieved seller can avoid the contract, is part of a network of provisions that address avoidan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the requirement of notice of avoidance, provisions governing avoidance in certain special circumstances, measures of damages available only if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V of Part III, Chapter V on effects of avoidance.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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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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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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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1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며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어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분과 관리업체에 대하여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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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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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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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소나 돼지에서 구제역이 중요하듯이 양계분야에서는 뉴캣슬병(ND)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뉴캣슬병이 만연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국내에서 근절해야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여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9개국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하여 발생국가에서는 가축의 살처분 및 수출 중단등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가축 질병 하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소독은 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도 제 1선에서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를 차단할 뿐 만 아니라 농장내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므로 소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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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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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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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매당사자간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래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보법의 개정 또는 기타 법률의 형태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둘째, 온라인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되 그 이용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넷째,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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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0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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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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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case study analyses the process to redress consumer damages caused by advertising solution error of Samsung mall from July 30th, 2002. We could discover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mall damages for many people and propose efficient consumer redress system. It wa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recognize and verify their damages. Damages were very diverse and had trai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We also examined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consumer and consumer organization, YMCA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umer redress.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financial problem and gathering plaintiffs for lawsuit. Consumer organizations need more professional negotiation ability.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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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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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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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 arbitration has great strength in the sense that it is a more rapid dispute resolution than a trial, and is means of dispute settlement for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which is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Because the remedy of consumers' damage currently has not worked well, discussions about consumer arbitration as a univers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needed. The core of the ADR is not only the professionality and neutrality of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but also the non-impairmen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fairness. In addition, it also has both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Furthermore,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in an arbitration award.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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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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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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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수포가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인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