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10호
• /
• pp.229-235
• /
• 2012

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 한국안광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407-412
• /
• 2014

목적: 시분할 장치가 동측성 반맹시 환자의 재활치료용 프레넬 프리즘으로 인한 복시 현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소형 모터와 마분지를 사용하여 시분할 장치를 제작했다. 시분할 장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분할 장치 전후 걷는 방향과 문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했다. 결과: 공간의 이등분할 실험에서 시분할 장치 전 피검자의 방향각은 $+18.14^{\circ}$였으며 장치 후의 방향각은 $+8.91^{\circ}$로 나타났다. 시분할 장치 후 $4{\times}4$시표의 문자 인식 실험에서는 정답률이 9%P, $6{\times}6$시표에서는 15%P가 증가했다. 특히 정답률이 낮은 군에서 효과가 더 뛰어났다. 결론: 시분할 장치는 동측성 반맹시 환자의 방향성이나 운동성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