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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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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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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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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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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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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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외에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다룬 연구들 중에서도 플랫폼 생태계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보완자들이 얻는 효익과 관련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향후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이 참여자에게 어떠한 효익을 주는 지를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체계적인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먼저 기존 플랫폼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산업조직론적 관점, 기술 경영학적 관점, 전략 경영학적 관점, 그리고 경제 사회학적 관점들로 나누어 이들 관점이 각각 어디에 주목하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디지털 플랫폼의 보완자들이 획득하는 효익을 다룬 실증 연구들을 첫째, 혁신적 관점, 둘째, 경제적 관점, 셋째, 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을 기반으로 살펴봄으로써 플랫폼 생태계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플랫폼 생태계 분야의 연구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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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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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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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조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창업 부분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기술창업이 2000년초에 활성화되었다가 급속히 위축된 이유로는 기술개발, 창업, 금융, 경영 지원 등의 각 분야의 협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는 각종 조직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국내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정부의 주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바와 같이 창조경제도 정부의 주도로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 이를 지원하기 적당한 도구가 버추얼 클러스터형 다이내믹 협업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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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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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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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는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인 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를 계량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입점으로 인한 긴꼬리 효과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음식점 15,000곳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이들 매장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주문 정보를 취합(aggregation)하여 선형로그변환 후 기울기를 추정하여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찰기간 동안 음식 배달 플랫폼 활용 음식점 주비모수 분포의 긴꼬리 효과는 강건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 플랫폼을 통한 음식점의 디지털 전환이 틈새시장 확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긴꼬리 효과는 객단가가 높을수록 매출액 상위 집단일수록 더 커지는 반면, 비황금 시간대 매출비중이 높은 경우 긴꼬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피자, 족발 등 단가가 높고 비교적 배달서비스가 활발한 카테고리에서 음식 주문 및 배달 산업의 디지털 전환 효과가 증가한다는 업계 실무자들의 관찰과 부합한다. 타 업종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 구분에서 디지털 경제의 긴꼬리 효과가 보다 강건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음식점 간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황금시간대 매출비중이 긴꼬리 효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실증결과 또한 동일한 함의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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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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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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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정부의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방통융합 산업 분류체계를 재분류한 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RAS 기법을 이용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효괴는 2009-2014년까지 약 3조 3,251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9,76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3,806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향후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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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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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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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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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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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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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메타버스 시장은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컨텐츠를 생산, 소비하는 크리에이터와 사용자 그리고 플랫폼에 조성된 청중을 광고 대상으로 하는 광고주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 플랫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인 크리에이터 경제의 부상을 가져왔다. 본 논문은 크리에이터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양한 수익원 중 광고 수익을 중심으로 플랫폼의 특성이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의 수익률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게임 이론 기반 분석 모델을 통해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광고 회피를 감소시킬수록, 광고의 효과성을 높일수록, 그리고 효과적인 컨텐츠 제작 툴을 제공할수록 크리에이터의 수익 배분율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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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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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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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공유, 자전거 공유, 주택 공유, 도서 공유 등 공유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상용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무엇보다도 주거 문제를 겨냥한 공동 주택, 다른 경제 모델보다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 속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공평성과 상호 플랫폼상의 신뢰성 문제 등 몇몇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실제 나와 있는 사례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쉐어하우스 플랫폼의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은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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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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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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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COVID-19 확산과 함께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소상공인의 플랫폼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플랫폼 활용과 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특정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활용 가치와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랫폼 서비스 활용 가치와 수수료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별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활발한 배달 서비스, 이커머스 두 업계를 선정하고 판매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수익 변화에 주목하였고, 판매자의 플랫폼 입점 여부,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매출과 비용을 기반으로 기대수익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플랫폼 입점과 플랫폼 서비스 활용은 매출 상승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판매자의 기대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수수료를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가치 획득에 대한 사용료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여 플랫폼 서비스 활용 가치와 비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로 확대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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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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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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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가격경쟁력,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했다. 이로 인한 경쟁우위를 배경으로 글로벌 플랫폼이 그 위상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분과위원회는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구글의 미납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의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겨냥하여 '구글세' 형태의 과세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세금 규모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연구문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매출을 약 2조~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2021년 매출이 2,900억 원이라 신고하고 1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과 세금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구글에서 발간한 구글 경제 효과 관련 문건에서 제시된 수치를 기초로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과 세금을 추정한 결과, 연간 매출 4~9조 원, 세금 3,906억 원~9,131억 원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가별 과세 권한 문제를 구글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