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시청행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건강행위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2008년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V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1개월간의 시청경험은 86.3%이었고, 학력, 비만도, 병력이 시청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건강행위 실천도는 62.1%가 높다고 하였고, 17.7%가 낮다고 하였다. 건강행위 실천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건강관심도, 시청경험이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1.78배, 건강관심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3.3배, 시청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6.1배 건강행위 실천도가 높았다. 노인들의 TV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시청빈도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천이 높았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시청률은 건강프로그램 내의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TV 건강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관리행위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여 효과를 검정한 비동등성 사전사후 대조군 실험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로 실험군 28명과 대조군 26명으로 총 54명이다. 건강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 토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은 주 2회 교육으로 총 4주간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전반 2주간은 신체적 건강교육 내용이며, 후반 2주간은 사회심리적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사후, 추후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repeated measure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 프로그램 적용 후, 그리고 4주후에 따라 건강관리행위 수준은 향상되고,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건강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적합하였고, 건강관리행위 수준 향상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도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가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 40시간을 경험한 남성으로서, D시에 거주하는 성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성폭력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자격으로, 교육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성폭력 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분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독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성폭력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동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의 침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그니처 기반 백신은 변종 및 신종 악성코드의 침입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그니처로 탐지할 수 없는 악성코드는 분석가가 직접 실행시켜 행위를 분석해 볼 수 있지만, 변종의 경우 대부분의 행위가 유사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종이 대부분의 행위가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존 악성코드와의 행위 유사성을 이용한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변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행위 대상과 유사한 행위 대상을 갖는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것이다. 1,000개의 악성코드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변종의 경우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아닐 경우 낮은 유사도를 보여 행위 유사도로 변종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무 설치 프로그램(이하 '포터블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일반적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설치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설치 과정이 없기 때문에 포터블 프로그램은 높은 이동성을 가지며 다양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PC의 초기 설정이 필요할 때 하나의 USB 드라이브에 다양한 포터블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초기설정을 할 수 있다. 또는 PC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부팅이 어려울 때 USB 드라이브에 Windows PE를 구성하고 저장된 포터블 프로그램으로 PC 복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포터블 프로그램은 레지스트리 값 변경 등 PC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 포터블 프로그램이 높은 보안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터블 프로그램을 사용 후 삭제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행위분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사용자가 악성 행위에 포터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분석으로는 증거 수집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포터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설치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행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상에서 Windows 10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Opera, Notepad++의 포터블 프로그램으로 시나리오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운영체제의 파일분석, 메모리 포렌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실행시간, 횟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행위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의 대상포진 예방행위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구조분석 연구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B시의 노인 건강대학 프로그램 참가자, C시의 종합복지관의 취미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C시의 지역사회 거주자 중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의 연령이 50세 이하인 7명과 불성실한 응답내용 8부를 제외한 22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사의 SPSS statistics 18.0과 AMO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모형검증 결과, ${\chi}^2=365.785$(df=193, p<.001), $CMIN/DF({\chi}^/df)=1.90$, GFI=0.88, AGFI=0.84, NFI=0.88, TLI=0.93, CFI=0.94, RMR=0.07, RMSEA=0.06 이었으며, 50세 이상 성인의 대상포진 예방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는 대상포진 예방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가장 큰 총효과를 나타낸 것은 대상포진 예방행위에 대한 태도이었다. 결론: 50세 이상 성인의 대상포진 예방행위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각된 행위통제를 강화하여 예방행위 수행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이 음주관련지식, 음주결과기대 및 문제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음주여대생과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음주예방 절주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WHO의 문제음주 절단점 기준인 AUDIT 8점 이상인 실험군 22명, 대조군 24명 총 46명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지식(F=14.33, p<.001)은 더 높았고, 음주결과기대(F=18.28, p<.001)와 문제음주행위(F=5.57, p=.003)는 더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은 음주 여대생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절주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지식, 태도 및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정도를 조사하고,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보건진료원 330명 전수였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한 170명(응답률: 51.5%)의 보건진료원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건진료원들이 정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에서 요실금에 대해 받은 교육은 부족하였으며, 요실금 관련 지식 설문지의 정답률은 68.96%였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실금 관련 지식은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요실금 관련 태도와 요실금 관련 교육필요성 여부가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의 예측요인이었으며, 이들 두 변수가 보건진료원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 변이의 9%를 설명했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리 능력 및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가 요구된다. 보건진료원들의 요실금 관련 간호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향상에 중점을 두지 말고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 참여 노인의 인지기능과 자기효능감,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건강타운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61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 도구, 한국 노인의 건강행위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한 값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기능과 운동자기효능감은 남성, 고학력, 배우자가 있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오래된 경우 높은 수행을 보였으며(p <.05), 일반자기효능감은 남성, 70에서 74세 연령, 고졸,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프로그램 기간이 오래된 경우 높은 수행을 보였고(p <.05), 건강행위는 남성, 고학력, 배우자가 있고,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행을 보였다(p <.05). 인지기능과 운동자기효능감, 건강행위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p <.01), 중간정도의 정적방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일반자기효능감은 운동자기효능감, 건강행위와 운동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p <.01), 높은 정적방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운동자기효능감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01). 따라서 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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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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