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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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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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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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설계한 프랑스 공공집합주택인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치한 유니떼다비따시옹 이다. 프랑스 국가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성장을 통하여 구축한 중요한 국가사상들 중에서 '주거'라는 주제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복지의 근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건설된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은 국가가 추구하는 시민복지의 정신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세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의 공유성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사회의 세분화되는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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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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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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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실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조사비용과 수집되는 정보의 양의 감소, 그리고 긴 조사 주기 등이 현행 총조사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총조사의 대안의 하나로 순환총조사가 대두되었다. 순환총조사에서는 국가 전체를 여러 해에 걸쳐 조사하므로 조사결과를 자주 생산하여 시의성이 개선되고 조사비용을 균등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 순간에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특성이 상실되고 현장조사에서 외부의 영향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순환총조사의 사례로 프랑스 순환총조사와 미국지역사회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총조사의 대안으로 순환총조사를 도입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순환표본 선정, 모집단 갱신, 합성추정, 순환표본 실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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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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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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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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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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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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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만나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공공복지 건축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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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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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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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골재(aggregate)는 콘크리트(concrete) 또는 아스팔트(asphalt)와 같은 안정화된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주택, 산업, 도로, 에너지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본이 된다. 2021년 세계 골재 생산량은 423억 5천만톤으로 전년도 419억 7천만톤과 비교하여 0.91% 증가하였고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및 미국(USA)만 20억만톤 이상 골재를 생산하여 점유율은 71.7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골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억 9천만톤, 점유율 0.85%로 멕시코 및 일본을 추월하여 7위를 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용 모래 및 자갈은 3억 5천만톤이 생산되었고,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인도, 튀르키예 및 프랑스로 나타났다. 7개 국가만 천만톤 이상 생산하여 전체 점유율이 74.69%를 차지했다. 골재 수출액은 전년도 천연석 193.7억 달러, 인공석 109.3억 달러와 비교하여 천연석은 23.1억 달러, 인공석은 26.6억 달러 증가해 각각 216.8억 달러, 135.9억 달러로 나타났다. 모래 수출액은 총 17.1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미국, 네델란드, 독일 및 벨기에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57.70%을 차지했다. 자갈 수출액은 총 27.5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로 나타났고, 6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48.30%를 차지했다. 1950년대 이후 골재 채석은 인구 증가, 도시화, 기반 시설 개발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간척 및 홍수 방지를 위해 막대한 양의 골재를 필요로 한다. 2011~2060년에 골재 채석 규모와 수요가 연간 24Gt에서 55Gt로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 채취로 피해를 받는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골재 부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