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제품의 '이름을 내걸고' 정면 승부하는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통해 시장차별화 및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특히 규모화ㆍ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지원ㆍ육성해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축산물 브랜드 37개 경영체에 대해 1천43억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6년 축산물 브랜드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및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까지만 신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2013년까지 집중지원해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cdot$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 개정 수요조사 $\cdot$수출전시회 전략협의회 개최 $\cdot$중소기업 현장체험단 운영 $\cdot$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 추진 $\cdot$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조사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통관 단일창구 구축방안 검토 연찬회 참석 $\cdot$제4차 이사회 개최 $\cdot$수출전시회 잔략협의회 개최 $\cdot$제1차 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제1차 수입백신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품 마케팅 교육 실시 $\cdot$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cdot$생물학적제제 자가 품질검사 관련 건의 $\cdot$법제윤리위원회 개최 $\cdot$제2차 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개최 $\cdot$동물약품 GMP 실무교육 실시 $\cdot$수입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면제 건의 $\cdot$수출촉진단 회의 개최 $\cdot$조합 2005년도 알선품목 선정 $\cdot$VIV ASIA 2005 전시회 참가 결과 $\cdot$ VIV ASIA 2005 - Daily statistics report
최근 국내에서는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물류에의 활용을 위해 좀 더 신뢰성 있고 개선된 화물수요추정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화물수요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화물기종점통행량(OD)자료는 각 화물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이동과 전환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환적시설이나 물류시설을 노드로 구분하지 않고 각 존의 물동량에 포함시킴으로써 화물의 정확한 이동이나 전환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하에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에 의해 이동되는 화물의 물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거시적인 개념이며, 개별 의사결정자인 기업이 유통경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지를 살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 화물유통경로조사의 내수화물자료를 중심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물적 유통경로 선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이 합리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최종 모형에 대해 유통경로선택이론을 기초로 가설검증을 수행하고 적중률을 산출하였다. 선정된 최종모형의 가설 검증결과, 제조업체는 유통경로 선택시 도착지점의 시장특성, 업종 및 품목특성, 경로특성, 기업의 크기 및 경제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의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 효과 개선, 연료절감, 화물차 운행의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대의 화물차가 하나의 군집을 구성하여 운행하는 화물차 군집주행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단일 차량 운행에 비해서 군집차량 운행은 군집 내 차량한 대의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군집내의 모든 차량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에 앞서서 더 많은 신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집주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집주행에 적절한 화물차 및 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차량의 종류의 경우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폐쇄형 화물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물의 종류의 경우, 액체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질들은 군집주행에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과 연구 목적을 절충한 분석 틀에 따라 신청 절차,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구직 또는 근로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보조공학 지원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 확대가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 실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방향이 정립되어 장애인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선택권과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리적표시제 등록특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안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 17품목(마늘 1, 마늘 2, 마늘 3, 마늘 4,고추, 양파 1, 양파 2, 쌀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밤, 대추, 황기, 표고버섯, 구기자)을 선정하여 잔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약으로는 다성분 분석농약 204종과 단성분 분석농약 5종(acephate, methamidophos, monocrotophos, omethoate, vamidothion)을 포함한 209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량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장비로는 GC/MSMS, HPLC/UVD(PDA)와 GC/FPD를 사용하였다. 분석법방법으로는 식품공전의 83번 다성분분석법과 단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산물 17품목 중 8품목(고추, 양파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대추,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시료수는 302건중 40건으로 13.2%의 잔류농약 검출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내국인 여객들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해 준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많은 내국인 여객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으로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동북아 주변국 공항들이 허브공항 경쟁을 강화하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출국장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의 일별 매출 자료를 토대로 판매품목 별 매출 액 간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성 분석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이 기존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이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고 판매품목이 제한되어 가격경쟁력과 상품구성 및 기획력 등에서 대기업 위주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없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현재와 동일한 여건이라면 출국장 면세점에서 고관여 제품(패션악세사리, 가죽피혁 등)을 구매한 출국여객과 이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출입국시 상호 보완적인 구매행태를 보이고, 매출에 있어 자기잠식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초기에 전개하는 상품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때 매출증대와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겠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이의 흐름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의료기기분야에서의 핵심기술을 예측하는 것이다. 핵심기술이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많은 기술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술로써 현재 또는 미래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조직의 생존과 관련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기술, 해당 분야의 기술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Jun(2012)이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허 IPC코드 간의 공분산 및 상관계수 값으로 소셜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건산업통계의 의료기기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핵심기술의 해당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생산액을 검토함으로써 연구방법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분류별로 선정된 핵심기술과 관련된 품목이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품목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가 R&D 방향이 기술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료기기 핵심기술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기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R&D 개발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수준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분석(systemic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비가열 농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쇄된 관련 연구논문을 NDSL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리뷰, 자료 정리, 분석 및 결과 정리하였다. 농산물 분류체계를 비교 조사하여 미국의 IFSAC (Interagency Food Safety Analytics Collaboration)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라 국내 농산물을 분류하였다. 선정된 22건의 논문 내 89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분류체계 내에서 국내 농산물에서 총균수 수준이 높고 대장균 오염이 가장 많은 농산물은 엽경채류와 새싹 발아채소(sprouts)로 나타났다. 단체급식에서 생채소로 소비되는 엽경채류에서 단체급식의 다소비 농산물로서 식중독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인 상추, 부추, 배추에 관하여 미생물에 관한 자료 검색, 수집, 선정 및 분석 결과 최종 33편의 논문에서 미생물의 정량적 수준은 총균수 4.15~ 7.69 log CFU/g, 대장균군 1~6.99 log CFU/g, B. cereus 0.51~3.9 log CFU/g으로 나타났다. GAP 데이터 기반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 문헌조사 결과 퇴비, 토양, 작업자 손, 장갑이 주요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GAP도입, 취약 품목의 미생물학적 분석계획, 토양으로부터 작물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물생산방식 도입 및 실행규범 준수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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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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