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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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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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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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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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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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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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고는 표준화 추진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ISO/IEC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따르면 ISO/IEC의 국제 표준 발행 전$\cdot$후에 특허권과 관련된 조치는 첫째, 아무런 특허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지하고 발행하는 표준에 대한 처리 사항과, 둘째, 표준의 준비 과정 중에 나타나는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처리 절차와, 마지막으로 표준의 발행 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에 대한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본 고는 이러한 ISO/IEC의 특허권에 대한 처리 지침과 저자권에 대한 처리 규정 그대로 세부 내용을 분석,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관심의 대상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특허 등 IPR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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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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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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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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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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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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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침입 및 해킹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침입 탐지 및 해킹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서버를 구축하는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 정보 모델은 IETF의 정책 프레임워크 워킹 그룹과 DMTF의 CIM 활동을 통해 활발히 표준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들은 그 동안 QoS를 위해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네트워크 보안 정책 시스템에 맞게 확장하여 네트워크 보안 정책 정보 모델을 구축한다. 본 논문은 패킷 헤더 필드들을 변수화하고 네트워크 보안 정책 정보 모델에서 침입 탐지 및 해킹 대응에 대한 정책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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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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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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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U의 표준화 추진시 관련된 IPR 이슈를 처리하기 위하여, ITU-T IPR 애드혹 회의가 지난 2월 20과 21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여 간 추진되어 오던 ISO, IEC, ITU 등 3개 국제표준화기구의 공통 특허정책을 최종 채택함으로써, 3개 국제표준화기구간에 조화로운 IPR 정책을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 원고는 금번 회의결과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ITU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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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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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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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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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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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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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 국방부 기술기준의 대부분이 기기와 부품, 재료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준과 민간표준 사이에 일부 중복 또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7년초에 민간주도의 국가표준정책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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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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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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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인터넷환경에서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HTML5 기반 융합 기술은 특정 플랫폼이나 디바이스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응용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웹 표준으로 다양한 인증기술, 보안 및 웹 앱 게임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웹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웹 개발자들의 웹표준 준수 및 웹개발 전문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방향 및 소프트웨어 인력 자원 양성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웹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지원 정책 수립,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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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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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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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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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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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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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lacktriangle$국가표준과 기술,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blacktriangle$고도 지식 경제사회로의 전환 $\blacktriangle$국민생활 속의 다양한 표준화 $\blacktriangle$일류의 국가표준체계와 안전기반 구축이 기술표준원의 비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는 서광현 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