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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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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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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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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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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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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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제조산업에 대해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정책영역을 발굴하고자 한다. 국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국내표준의 정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정책적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 공정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해 맹목적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술표준 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은 스마트제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한 계층화분석방법과 5대 공정영역에 대한 중요도-성능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에 대한 정책 추진보다는 데이터와 보안 영역 등 신기술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표준화 참여가 요구되며, 탄소배출과 에너지 비용 등과 관련된 국제환경대응에 따른 글로벌 정세에 따른 수출과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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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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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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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 세계시장의 도전에 즈음하여 표준개발에 대한 글로벌 기반구조(Infrastructure)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하나는 WTO/TBT 협정의 발효로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과 시스템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한 표준 및 시방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촌 시민이 사용하는 관련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보건, 안전 및 환경을 지킬 필요성이다. 모든 표준이 시발점부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자기 나라 차원에서 표준을 개발하였으므로 국제레벨에서 표준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 이 글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이 미국의 표준을 세계화하기위한 기반구조 구축의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 제작자와 공급자 사이의 상호 연계성, 지구촌 어느 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도 보건, 안전 및 환경을 지킬 필요성 등을 목표로, 현재의 미국 제도를 21세기 세계표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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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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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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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앞으로의 표준교육정책은 표준의 영역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확대해 전 학문의 표준적 접근, 이른바 'Standard mainstreaming'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표준에 관한 대중잡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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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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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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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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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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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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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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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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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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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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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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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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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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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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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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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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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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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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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