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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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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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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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표준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4년간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쳐 55개의 표준화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과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중장기 표준화 전략 재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는 표준화 관련 정책 문서와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표준화 대상 선정의 적절성, 표준의 질적 수준,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정책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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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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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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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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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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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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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기본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한 후, NTT와 KDD 등 통신사업자와 NEC 등 통신제조업자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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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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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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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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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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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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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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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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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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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EC 회원국들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에서의 EC의 시장통합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장통합 프로그램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EC 정보통신표준의 종류, 표준화 추진체계 및 주요 기관들의 조직, 기능 등 표준화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EC 표준화제도를 이해하여 국내의 효율적인 표준화추진체계 정립은 물론 EC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려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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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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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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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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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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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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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표준화 기구에서는 E911과 같은 긴급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5월 미국 FCC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E911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IP 기반의 긴급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은 IETF의 여러 WG과 NENA, TIA, ITUT등의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IETF ecrit WG에서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비상 호 라우팅을 위한 요구사항 개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국가와 기구의 정책 및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해외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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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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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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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ICT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ICT 기술의 표준화는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의 그린뉴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ICT 표준화 활동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8대 과제별로 개발해야 할 ICT 표준 아이템을 제안한다. 그린뉴딜 관련 ICT 표준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를 사례로 ICT 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그린뉴딜 관련 ICT 표준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ICT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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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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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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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