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 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에 이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고는 전기통신망에서 유연한 서비스 제공 구조인 지능망 기술의 표준화 동향을 분석한다. 먼저 지능망 기술 개념과 지능망 관련 국제/지역 표준화 관련 기관을 살펴보고, ITU-T SG11을 중심으로 한 지능망 국제 표준화 결과인 IN CS-1,2,3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최근의 지능망 표준화의 주요 이슈인 지능망에서의 인터넷 지원을 위한 지능망-인터넷 연동 표준화 동향과 IMT-2000에서의 지능망 표준화 동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IN CS-4 표준화 동향을 분석한다. 향후 무선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기반인 IMT-2000에서의 지능망 표준화 동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지역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무선 지능망 기술 규격인 CAMEL과 WIN의 표준화 동향도 분석한다. 끝으로 국내 지능망 표준화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국제 표준화 추세 등을 고려한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안해 본다.
최근 글로벌 표준화의 커다란 흐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준화협력으로 대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표준화 대상들이 유무선 복합 시스템이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초고속 멀티기능, 멀티서비스형 표준화들이며 때로는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등 규제부문까지 연계 되어 있어 표준화내용 및 세부 대상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실정이고, 이러한 대상들은 특정 표준화기구에서 전부 다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ITU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별로 표준화협력 및 연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그 중 가장 좋은 예는 IMT-2000 표준화를 꼽을 수 있다.
I . 한국의 파렛트 표준화 추진배경 (1) 한국의 파렛트 보급과정 (2) 한국의 표준 파렛트 (3) 파렛트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 (4) 포장 표준화 II .. 파렛트 표준화 추진 현황 (1) 추진개요 (2) 한국정부의 추진실적 및 계획 III . 향후전망 (1) ASIA의 Pallet Pool System (2) 한국 5년내 파렛트 표준화율 50$\%$목표 (3) 중국도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에 동참을
본 연구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작성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표준화활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준화활동을 유형(혹은 범주)에 따라 기업의 전사적 표준경영, 국내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활동, 인증획득 등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정요인으로 기술혁신활동(R&D와 특허출원), 기업규모, 수출, 네트워크, 기업조직특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된 표본은 제조업에 속한 636개 기업으로 정성적 분석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모형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활동 변수 중 R&D집약도는 국제표준화활동을 제외하고 표준화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출원은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에 대해 정 (+)의 유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소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중간규모의 기업에서 전사적 차원에서의 표준경영과 인증획득활동이 활발하다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표준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은 모든 표준화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각 기술들의 특성 및 사용자들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 표준개발 및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ITU-T SG17에서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관점에서 정보보호 응용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정보보호), SC37(바이오인식)에서는 정보보호 원천 기술들에 대한 국제표준화와 IETF Security Area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보장 및 향상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실제적 구현 관점에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각 국가 간에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국제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ASTAP, RAISS 포럼, CJK SWIS 등의 소규모 표준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보호 표준화 현황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내에서 국제표준화기구에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표준화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도구로 부상하면서, 선진국들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국제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치열한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분야에서 유망한 미래 기술 중 하나인 바이오인식 기술은,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산업과인터넷 영역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시장은 초기상태지만 10~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여권 등의 다양한 활용분야가 개척되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바이오인식 산업의 이러한발전추세에는 국내외 표준화기구를 통한 활발한 표준화작업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의 분야에는 기술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바이오인식 정보보호기술 표준, 바이오인식 기술의 성능 및 표준적합성 평가기술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로 재분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표준화를 위한 국외 표준화 기구를 소개하고, 각 기구별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추진해야할 중점 표준화 항목을 도출한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3D 그래픽스 기술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연구 활동과 표준화 발전전망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모바일 3D API 표준으로는 국제사실표준으로서 크로노스 그룹에서 OpenGL|ES를 제안하고 있어 국내에 많은 모바일 3D 콘텐츠 개발사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자바진영의 M3G(JSR-184) 표준은 응용 콘텐트에 사용하는 상위레벨의 API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는 모바일 3D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MPEG-4SNHC의 3D 압축 프로파일 제안을 위한 TFT 활동과 국내 모바일 3D API 표준을 위한 TFT를 운영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크로노스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3D 표준화의 향후 전망으로는 프로그래머블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한 API의 표준화와 데이터의 압축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 데이터 포맷의 표준화, 모바일 3D 그래픽 API를 기반으로 한 상위 수준의 애니메이션, 3D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API에 대한 표준화 및 미디어 프로세싱의 표준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크로노스 그룹의 OpenMAX의 표준화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태양광발전기술의 국내 보급 및 세계 시장 진출에 있어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화 동향을 국내에 신속히 적용하고 국내 기술을 국제 규격에 제안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표준화는 IEC TC 8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용어,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주변기기 등 분야별로 WG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국제 표준화 대응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 국제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도 태양광 표준화 사업을 통해 태양광 표준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참가 전문가들이 IEC TC 82 총회 및 분야별 WG에 참석하고 있다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 동향을 국내 규격에 적응하고 규격 개정 작업에서부터 IEC TC 82 WG에서의 주도적인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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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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