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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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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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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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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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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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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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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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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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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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재난은 점차 복합,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상호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 대응 시 각 분야(기관)별로 지휘체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편제, 표준행동요령(SOP), 표준용어를 개발하였으며, 표준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활용을 통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관들의 대응 업무 명확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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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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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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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상이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테러 등 재해 및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국내 비상통신은 현장지휘통신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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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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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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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과 안전이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시스템,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자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전과 달리 재난은 환경적, 사회적 등의 변화로 더욱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성을 확보한 일원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통신확보, 다양한 현장 정보입수, 정보공유, 통신 불감지역 최소화,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통신두절 대비 백업망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음성통신 외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약 70%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인 700MHz 대역을 이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백업망과 재난현장의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및 일사분란한 지휘통신체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로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를 선진화, 고도화하여 재난발생시 f즉각적인 행동절차에 돌입하게 하며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법, 제도, 업무분산에 의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재난대응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이 적합한 조직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인명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단체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재 중앙 119구조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긴급구조통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합센터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