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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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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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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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In general, a regular charterparty form is used as a charterparty for tugboats which are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a bareboat charter form is generally used for barge boat charterparty. As the tug-barge charterparty which are currently used do not have a standardised form, contracting parties arbitrarily decid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s a result,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usually do not specify in the contr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Furthermore, the terminologies used in the charterparty are different from legal terms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causes confus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mostly by clarify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harterpart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by conforming the terminologies. In addition, endeavour to standardise the contract form must be carried forward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purports to study actual condition of current charterparty for tug-barge ship which are employed to marine construction and to suggest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ocuses on studying cases in which dispute arose due to lack of clarity 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with regard to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This research also purports to suggest forming the standardised contract terms of the charterparty as one way of solution and examine matters to be attended in writing a standardised form.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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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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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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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RC-20, the standard API for Ethereum token smart contracts, was introduced to ensure compatibility among applications such as wallets and decentralized exchanges. However, many compatibility vulnerability problems have existed because there is no rigorous functional specifications for each API nor conformance review tools for the standard.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review procedure and a tool to perform the procedure to review if ERC-20 token smart contract programs for the Ethereum blockchain conform to the de facto standards. Based on the knowledge from an analysis on the ERC-20 API functional behavior of the top 100 token smart contract programs in the existing Ethereum blockchain, a new specification for the de facto standard for ERC-20 API was explicitly defined. The new specification enabled us to design a systematic review method for Ethereum smart contract programs. We developed a tool to support this review method and we evaluated a few benchmark programs with the tool.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analysis of possible ICC model of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erms used in the international artwork trade. Based on this, the provisions proposed considering the specialtie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help practitioners draw up a contract of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In Chapter II, I reviewed the highligh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n Chapter III, I discussed the issues that arise in creat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In Chapter IV, I discussed the issues in creating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Quantity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should include the "more or less" clause. And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transfer in the copyright provisions.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the copyright of artworks from the artist, if the buyer modifies the artworks without permission, moral rights can be violated. In addition,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ists, if the buyer does not have the specific provisions, the buyer must keep in mind that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artworks, film production, merchandising, etc, may infringe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Since core scholarly journals have been digitalized, license contracts for e-resource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Librarians have ha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various and complex license models that are proposed by publishers in a period of time. The standardization of license models for journals have been more in demand and standard model license for journals have been developed by librarians, publishers, consortia and the third party. In this study, we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license model of KESLI consortium.(hereafter, KESLI model) The availability of KESLI model has been analyzed by comparing with established standard license models. As a result, KESLI model is proved to be adopted and used in a practical contract process of e-journals through consortium.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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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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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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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PEG-IoMT(Internet of Media Thing) 국제 표준은 미디어 사물 인터넷 간 프로세싱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표준이다. 미디어 사물 간 주고 받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표준은 제정되었으나, 미디어 사물에 연결하기 위한 미디어 사물의 서비스 조건에 대한 서술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사물을 연결하기 이전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Service Description 온톨로지를 제안하며 제안된 온톨로지를 통해 미디어 사물의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29일 충남 아산에서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육계인들이 모여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육계인들은 '육계계열생산에서 불공정거래형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고 2002년 12월말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아리 입추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침을 세우는 등 계열사들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계열화 사업이 확대되고 계약사육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육계사육표준계약서의 필요성과 정착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조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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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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