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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the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 김선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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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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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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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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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여성에서 영양표시 사용과 식행동 요인과의 관계 (Dietary Behavioral Correlates of Nutrition Label Use in Korean Women)

  • 이혜영;김미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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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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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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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여성에서 영양표시 사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서울 및 6대광역시 (서울 45.4%, 부산 14.0%, 대구 9.8%, 인천 11.8%, 광주 7.0%, 대전 6.9%, 울산 5.0%)의 20${\sim}$60세 성인 여성 2,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양표시에 대한 행동변화단계는 고려전단계 5.9%, 고려단계 35.9%, 준비단계 26.6%, 실행단계 19.0%, 유지단계 12.6%로서 영양표시 사용군은 실행 유지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31.6% (654명)였고 영양표시 비사용군은 고려전 고려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68.4% (1,419명)였다. 2) 소득이 150만원 미만 또는 150${\sim}$300만원 미만, 고졸 이하의 경우 영양표시 비사용군이 사용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중반 연령 (30${\sim}$49세), 1주 1회 이상 운동자, 식이보조제 사용자의 경우 영양표시 사용군이 비사용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결혼, 임신 수유, 자녀, 흡연 유무에 따라서는 영양표시 사용군과 비사용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스스로 질병을 자각하는 비율은 영양표시 사용군이 비사용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저체중군은 영양표시 비사용군이 사용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품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맛 (42.5%) > 영양 (23.6%) > 가격 (21.1%) > 편이성 (9.6%) > 분위기 (3.2%) 순이었고, 영양은 영양표시 사용군이 비사용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3) 영양표시 사용군은 비사용군에 비해 과잉섭취우려 성분 (나트륨, 콜레스테롤, 당, 트랜스지방)과 질병 간 관계에 대한 신념이 더 높았고, 비타민 C, 칼슘 같은 권장섭취 성분과 질병 간 관계에 대한 신념은 차이가 없었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인식도는 평균 4.2 ${\pm}$ 0.8로서 모든 항목에서 높은 편이었고 영양표시 사용군이 비사용군보다 약간 높았다. 4) 식사의 질에 대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3.2 ${\pm}$ 0.8로서 영양표시 사용군은 비사용군보다 과일류, 채소류, 유류, 고기 육류 콩류, 다양한 식사섭취에 대한 식사의 질 점수와 콜레스테롤, 열량에 대한 식사의 질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5) 전체적으로 영양표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양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식사의 질이 2배 높았다 (OR: 2.01, CI: 1.66${\sim}$2.44) (P < 0.001). 고소득이면서 영양표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소득이면서 영양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식사의 질이 2.5배로 좋았으며 (OR: 0.39, 0.36${\sim}$0.69) (P < 0.001). 고소득인데 영양표시를 사 용하지 않는 사람의 식사의 질은 고소득이면서 영양표시를 사용하는 사람의 1/2수준으로 낮았고 (OR: 0.56, 95% CI:0.43${\sim}$0.73), 저소득의 영양표시 사용자보다도 식사의 질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한국 성인 여성에서 영양표시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나트륨, 콜레스테롤, 당, 트랜스지방과 같은 과잉섭취우려 성분과 질병 간 관계에 대한 신념이 더 높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으며 식사의 질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소비자가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식사에의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양표시 사용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어떤 영양표시정보가 식생활개선과 관련이 있는가 등에 대한 연구 및 영양표시와 식행동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생활진단표 등 조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표시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단위에서의 소비자 조사.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 및 통신 판매 업소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 및 표시 규정 모니터링

  • 남보라;남정옥;박정민;김진만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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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제37차 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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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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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및 통신판매업소에서 전자상거래 시 표지하여야 할 항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확보를 위하여 표지하여야 할 항목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시 온라인(인터넷) 판매영업소가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비용 정보'(21% 미표시)와 '사이트 이용 약관'(23%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냈고, '이메일 주소'(22% 미표시)와 '팩스번호'(26% 미표시)의 부적합률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가 축산물을 판매할 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제품명'과 '식육의 종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일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육의 부위'(19% 미표시)와 '제품의 구성'(27%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었고, '보관방법'(57% 미표시), '품질보증 및 인증내용'(80% 미표시), '식육의 등급'(82% 미표시)과 같은 정보는 많은 제품에서 누락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조일자'(95% 미표시)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이나 통신판매업소를 통한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육안으로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 상태나 안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표시 규정을 100% 준수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타내었다.로 나타났다. 특히 골반골 현수는 출하 월령이 증가됨에 따라 관능 특성의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분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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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가공품의 영양표시 현황과 소비자 인지도 및 소비경향 실태조사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Nutrition Labeling Recognition and Consumption Pattern of Domestically Processed Meat Products)

  • 김지혜;이근택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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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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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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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 육가공품 표시 실태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하였고, 육가공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구매 주체인 20~50대 주부 184명을 대상으로 국내 육가공품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과 이해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판 육가공품의 영양표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171개 조사대상 제품 중 영양성분은 48.0%에 해당되는 81개 육가공품에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시지류는 88.9%로 가장 많이 표시된 반면, 베이컨은 표시된 제품이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품표시와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이 있거나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품표시와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서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46.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영양성분표시의 이해가 어려워서'가 32.8%로 나타났다. 영양표시제도가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그렇다'가 5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표시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선택 시 용이하다.'가 62%로 나타났으며 시행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허위, 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한다.'가 3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에서 11문항 중 4문항이 약 5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영양권장량 등의 수량적 이해 질문에는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육가공품의 영양표시 이해도에 대한 결과에서는 7문항 중 3문항만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품표시의 확인정도는 영양표시의 확인정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영양표시지식과 육가공품의 영양표시지식과 각각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영양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 영양교육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다양한 표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제품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영양정보표시 방법을 선정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의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육가공품에 대한 영양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 영양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영양표시 확인 여부에 따른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유용성 자각 비교 (The Effect of Use of Nutrition Labelling on Knowledge and Perception of Nutrition Labelling, and Awareness of Nutrition Labelling Usefulness with among College Students)

  • 이경애;이현진;박은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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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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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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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른 영양표시 이용 실태,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영양표시의 유용성 자각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 중 자주확인군, 가끔확인군, 비확인군에 속한 대상자는 남학생은 각각 47명(31.3%), 51명(34.0%), 52명(34.7%)이었고 여학생은 각각 66명(50.0%), 48명(36.4%), 18명(13.6%)이었다. 자주확인군이 가끔확인군이나 비확인군에 비해 자택 거주자가 많고 자취하는 학생이 적었다. 대학생들의 용돈이나 식비 비율은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은 군간의 차이없이 75%정도가 하루 1~2회 간식을 섭취하였고 여학생은 비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하루 3회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자주 섭취하는 간식식품의 종류는 남녀 모두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우유 및 유제품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수준은 0.7점 정도로 보통정도이었으며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비확인군에 비해 영양지식이 높은 경향이었다. 대학생들의 식습관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어 영양표시를 실생활에 까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남녀대학생들은 세군에서 모두 식품표시 항목 중 유통기한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군에 비해 영양표시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모두 영양표시에서 열량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방이었으며 1/3 이상의 대학생들이 콜레스테롤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나 나트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10~25%정도에 불과하였다. 대학생들의 영양 표시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0.6점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남녀대학생들은 영양표시의 필요성과 영양표시의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영양표시가 자신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남녀 모두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영양표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영양 정보 획득'이나 '타제품과의 비교 용이', '건강을 위한 식품 선택'과 '체중 관리를 도움'과 같은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서 비교적 자각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영양표시가 제품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각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 자주확인군과 가끔확인군이 비확인군에 비해 자각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부분 영양표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양표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양표시를 자신의 식생활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영양표시 확인 정도에 따라 식습관이나 간식섭취 등 식행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확인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과 유용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영양지식과 더불어 영양표시를 활용한 식품 선택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면 영양표시 활용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고화질 평판 표시장치 기술

  • 이윤희;정인재;오명환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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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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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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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고에서는 차세대 정보표시기술의 총아로 각광을 받게될 각종 평판 표시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계속적인 기술 개발 경쟁을 통하여 화질성능과 가격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대면적 표시장치의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각의 특징과 그에 따른 활용도에 맞추어 산업.군사.의학.통신.가정등 여러분야에서 그 시장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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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시각화에 관한 연구 : 사고정보 심볼 중심으로

  • 하민재;윤종휘;김태형;정민기;이문진;이은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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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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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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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해양오염사고를 표시하는 기존의 방법은 사고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고의 빈도나 규모를 해도에 영역(Heat map)으로 표시하는 방법, 사고정보를 코드화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해도에 구획을 정하여 해당 구획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해양사고 관련 연구나 분석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사고표시방법은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 종합적인 사고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오염사고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전달하기 위해 기름유출사고를 시각화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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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The Impact of Geographical Indication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of a Region : A Case Study of Boseong Green Tea)

  • 서정욱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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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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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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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리적 표시제란 농산물 등 상품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인증을 얻은 보성녹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지리적 표시제 도입 이후 지리적 표시품인 보성녹차의 제품이미지 상승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특산품인 보성녹차의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차연계 관광산업의 개발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적 표시제의 도입이 지역 특산의 국산 명품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우리니라 통상정책 측면에서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와 장소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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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관한 문헌분석 (A Review of Collective Mark System for a Geographical Indication)

  • 유옥경;진찬용;남수태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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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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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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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WTO/TRIPs 협정체결을 통하여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신지식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및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본 연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DBpia 및 KISS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총 24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지리적 표시 표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이론적 학술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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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조사연구-음성고추, 제주광어, 제주감귤을 중심으로

  • 김선아;홍상필;장대자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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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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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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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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