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국제 경제환경에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결과도 뒤따랐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를 살펴보고, 이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우리사회에 억제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산업스파이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는 검사의 오류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다른 보안관리수단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오류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도입에 앞서,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응수단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한 가지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피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폴리그라프 검사와 검찰처분(기소여부)의 일치율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2006년에 수행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와 검찰처분의 빈도분포를 가지고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판단불능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외하고 산출한 일치율로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2000-2004년 자료의 경우는 정확도가 .914(SE=.004)로 산출되었으며, 2006년 자료의 경우는 정확도가 .885(SE=.021)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2006년 자료에 판단불능 사례를 포함한 후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정확도가 .707~.734(SE=.027~.031)인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오류긍정율과 오류부정율은 각각 .078~.087(SE=.019~.023)과 .029~.078(SE=.010~.023)으로 추정되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할 확률은 .912~.925(SE=.013~.016)로 높게 나타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할 확률은 .867~.955(SE=.011~.04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에 사용된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차트의 수), 채점자 수가 폴리그라프 검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검찰청에서 형사피의자를 대상으로 Backster ZCT를 사용한 폴리그라프 검사자료 중 31명의 폴리그라프 검사자료를 표본추출하였으며, 31명의 검사자료를 13명의 채점자가 수치적 채점방법을 이용하여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변량성분이 43.9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잔여오차변량성분이 16.84%,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의 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2.17%,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 관련 질문 개수의 삼원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0.31%였으며, 나머지 변량성분은 모두 7% 미만이었다.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채점자의 수에 따른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바람직한 일반화가능도 계수인 0.80 이상을 보이는 조건은 관련 질문 2개 이상과 반복측정 3회 이상, 채점자 2명 이상의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질문 검사의 논리적 가정은 유죄인 조사대상자는 비교질문보다 관련질문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무죄인 조사대상자는 관련질문보다 비교질문에 주의를 더 기울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하여 비교질문검사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여자에게 모의 범죄를 수행하도록 한 후 유죄조건과 무죄조건에서 비교질문검사를 실시하면서 뇌 반응을 측정하였다. 뇌 영상을 촬영한 후에는 관련질문과 비교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행동 반응 결과, 유죄조건에서 비교질문보다 관련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죄조건에서는 두 질문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뇌 반응 결과, 유죄조건에서는 비교질문에 비해 관련질문이 제시되었을 때 우측 상측두회와 우측 하전두회에서 더 큰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무죄조건 분석 결과 질문유형에 따른 뇌 영역 활성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유죄조건과 무죄조건에 대한 비교질문검사의 논리적 가정을 논의하였다.
수사관이 특정 집단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그 수사관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찰의 여러 업무 중 수사는 사건관련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편견과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관의 편견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밝혀 그들의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수사관들의 피조사자 집단 간 신뢰성에 차이가 있다는 믿음에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 지방경찰청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173건의 폴리그라프검사의 결과서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 피검사자와 관련된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피검사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이하의 학력을 제외한 어떠한 변수도 거짓진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통사고조사 시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수사관들의 편견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실감 재현이 중요한 가상현실 응용에서는 사용자에게 고급 그래픽 환경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실재감과 몰입감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실재감, 공간감 전달을 위해 시각과 청각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가상공간의 특징을 반영한 3차원 사운도 재현 연구는 국내외 통틀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재감과 공간감을 반영한 3차원 사운드의 재현을 위해서는 음원의 전파, 반사, 잔향 풍의 계산이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라 새롭게 계산되어야한다. 그러나 사운드 전파경로와 공간을 이루는 모든 폴리곤들과의 충돌을 검사하며 반사 등을 계산하는 것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가상현실응용에서는 무리가 따르므로 실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산량 축소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음원이 존재하는 복잡한 가상공간에서의 3차원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하여 사운드 신과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는 오디오 씬 그라프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다수의 음원을 대상으로 음원 축소 및 군집화를 적용하여 3차원 사운드효과를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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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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