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폭력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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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물 규제: 심의규정과 제재조치 위반에 관한 분석 (Regulation of Violence: Violence Standards and Sanction)

  • 김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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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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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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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심의가 행해졌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내용과 표현이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폭력성 관련 심의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제재에 초점을 맞춰 폭력성 위반제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별에 따른 심의 차별화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별 분석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성 위반에 대해 권고와 주의에 치중되는 제재가 내려져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로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보다 케이블TV가 더 많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모두 36조를 가장 많이 위반하였다. 그러나 26조, 37조, 38조를 제외한 36조, 39조, 51조 위반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가장 많이 가해진 제제수위는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Policy to Ban Violent Animation)

  • 최성락;박경래;노우영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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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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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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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는 청소년이 대하는 방송, 영화 등을 심의할 때 폭력성을 중요한 심의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는 TV 및 영화 내용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TV 등 방송 매체의 폭력성 등이 실제 청소년의 폭력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청소년 폭력 매체에 대한 사회 실험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폭력성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는데, 청소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폭력성 애니메이션 방영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이 당시 청소년 폭력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면 매체의 폭력성과 실제 폭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1980년 9월의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은 청소년 폭력 범죄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력성 애니메이션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와는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청소년의 대중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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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 제재 분석 (Violence Regulation Analysis of Television Programs)

  • 김유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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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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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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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A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Revision)

  • 성문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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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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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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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와 폭력성

  • 김광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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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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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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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그 표현 방식도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인간의 기저에 갖고 있는 일반적 원인은 욕구불만이다. 욕구불만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은 항상 폭력성이 잠재되어있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맥두걸은 본능이 인간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지각과 정서보다 동기의 힘을 강조했다. 사람은 본능이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을 지각하고 적절한 대상이 지각되면 그 대상은 행동을 자극하는 감정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검정변화를 충동이라 할 수 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많은행동이 불합리한 본능적 충동에 바탕을 둔다고 보고 있다. 충동은 대개 생리적인 긴장, 결핍,또는 불균형상태에 뿌리는 두며 충족되어야 할 절박한기본 욕구로 유기체에 행동을 강요한다. 충동은 선천적이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충동과 학습을 통한 모방충동, 약물복용의 반복적으로 인한 양물중독이 있고, 성취, 활동, 친화, 호기심, 배설, 탐구, 조작, 모성애, 고통회피, 성애, 수면 등 인간의 생활에 반영되는 거의 모든 욕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욕구의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인간은 욕구의 억압상태나 좌절상태에서 심한 분노와 폭력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현대 심층심리학은 어린이들이 말을 충분히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전에 겪고 억누르게 된 무시무시한 분노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포예술의 무시무시한 영상들이 결부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픽카드(P.M. Pickard)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그들의 내적 현실을 외적 현실을 적응시키려는 힘겨운 투쟁 속에 근친상간적 갈등, 흡혈귀, 살인, 식인 등 끔찍한 환상을 겪는 것 간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부적응기로서 현실과 어릴 적 꿈꿔왔던 이상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당혹과 분노가 발생되는데,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정적인 폭력성에 탐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기인한다. 욕구불만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사회 단체나 종교, 국가간에도 집단적으로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 폭력은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제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되거나, 조정의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했을 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차즈(I.A Richards)는 분노와 공포는 일단 겉잡을 수 없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폭력에 대한 요구가 일상의 정서 생활에 있어, 억압을 통한, 빈곤함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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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 Jang, Si-Won;Coulter, Martha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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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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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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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배경: 데이트 폭력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인구집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친밀한 남녀관계에서 시작되는 데이트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들이 생애주기 상 가장 급격히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것이 더 민감한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 문제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의 정도와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청소년과 성인 초기 연령집단의 데이트 폭력 예방, 측정 도구, 위험 요인, 이환정도에 대해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자료 고찰하여 일반적인 경향을 소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표된 청소년과 성인 초기 인구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60개의 논문을 검색하여 고찰하였다. 사회과학과 보건과학 관련 연구논문의 검색모듈을 활용하였는데 PsycInfo, Pubmed, 그리고 CINAHL였다. 연구결과: 데이트 폭력의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심인적 요인, 가족 요인, 학교 및 친구 집단 요인으로 나뉘어진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성, 인종, 약물사용, 성상대자 수, 과거 폭력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다른 개인적 요인, 즉 심인적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식습관, 반사회적 행동 등이 있었다.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구조, 부모 성향이 유의미한 특성들이었으며 이 밖에 학교, 친구,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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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터 지상까지 판치는 불법복제만화

  • 박천홍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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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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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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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불법복제만화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기 때문에 음란성과 폭력성이 심각하고 독자들의 만화취향을 저질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복제만화는 정상적인 출판과 유통과정을 거치는 만화전문 출판사들의 의욕을 꺾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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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A Typology of Maritally Violent Men: Testing the Three Batterer Subtypes Derived from Theory)

  • 장희숙;김예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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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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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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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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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쉼터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 An Exploratory Analysis Focusing on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 장희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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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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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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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쉼터아동과 일반아동들이 내 외적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폭력 경험의 유형에 따라 표출하는 문제행동이 다른지 살펴보고, 적응력이 높은 아동과 부적응이 심한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떤 보호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가정폭력 쉼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 그리고 76명 비폭력가정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일원변량분석, 로지스틱 회귀모델, 경로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가정 아동은 비교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횟수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아내폭력만 목격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공격성과 비행행동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며, 비행행동의 예측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소득, 아동의 연령,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정서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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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nd Clinical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hildren)

  • 김재엽;조학래;양혜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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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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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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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그리고 쉼터를 통하여 가정폭력 노출아동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 아동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노출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문제와 공격성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부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기존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쉼터와 일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참여 아동에 대한 개별사례분석과 솔로몬4집단설계(Solomon four group design)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대다수의 사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초기의 위축되고 소극적인 행동에서 변화하여 점차 자기표현이 증가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 격려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솔로몬4집단설계의 공식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순수실험효과를 산정한 결과, 정서문제, 공격성, 사회기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에 상당한 정도의 순수실험효과를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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