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과 수학교육의 관계는,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수학교육자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두 섬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시야를 넓혀가면 그 둘 사이에는 상반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평준화 같은 한국적 포퓰리즘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포퓰리즘을 억제하기 위한 수학교육의 귀중한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세상과 삶에 대한 인식력, 생각하는 힘에 의한 거시적 안목과 수학적 사고법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공간적인 면에서 현재와 살아가는 협소한 영역에 갇히기 쉽다. 그러한 경우에 우물 안 사고법으로 인한 단견으로 포퓰리즘의 위세가 커지는 반면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수학교육의 기반은 점점 약화된다. 반면에 사회가 수학적 사고법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거시적 관점으로 문제의 핵심을 잘 찾으면서 섬세하고 치밀한 판단으로 포퓰리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요인들을 수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현 수학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적 사례들의 열거와 함께 포퓰리즘과 수학교육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대통령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으로 위원회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의 필요성과 입법적 함의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개념정립, 해외사례, 법률조사), 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기능은 첫째, 정책의 안정성 둘째, 정치적 중립성 셋째, 교육의 본질 추구 넷째, 정책 가능성의 향상 부정적인 기능은 첫째, 기구설치가 독이 됨 둘째, 지위와 역할 논란 셋째, 합의적인 문제 넷째, 포퓰리즘정책 지향이다.
근대화 이론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된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이 1980년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돌파구로 개발을 경제성장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발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발의 접근법으로서 또 수단으로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포스트개발 이론들은 유럽중심주의의 개발 개념을 파괴하고 동시에 포스트식민사회의 문화 회복, 지역 자체의 내생적 개발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고, 공동체, 여성, 개발주권, 참여를 강조하는 신포퓰리즘개발의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국제기구 역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와 발전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본 논문은 개발학과 포스트개발, 국제기구에서의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개념이 이전시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됐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문화를 구별되고 경계가 지워진 특수한 것으로 본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학의 관계적 장소관을 적용하여 재개념화함으로써 항상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내부적 혼종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이다. 불행하게도 민중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이며 뉴스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국내 일부에서는 모든 것이 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에 인한 국가부도 상황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신냉전적 국제질서에 의한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로 생존권 위기의 베네수엘라 민중들이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대내적/대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대내적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 요인은 라틴아메리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실 자본주의, 족벌세력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다. 차베스는 과두세력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역설적으로 차베스주의자 혹은 현 집권 세력은 또 다른 과두세력이 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EU 등 서구세력과 베네수엘라의 현 집권 세력은 극단적인 대립 중이며 서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통령 선거이나 2019년 10월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만 있다. 족장의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고 어떤 봄이 올지는 베네수엘라 민중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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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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