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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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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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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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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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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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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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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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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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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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32호)이 지난 4월 17일자로 공포(시행) 됐다. 해당 법령에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 전문과 함께 개정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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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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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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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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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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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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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 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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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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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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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환경부는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안 제1조 2항)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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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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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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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각각 존재하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를 통합, 업계의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그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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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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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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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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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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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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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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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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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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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는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Tea-bag, 색깔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에 대한 개별포장을 포함하여 현재 포장기술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측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