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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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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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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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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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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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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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컴포넌트란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가진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이며, 조립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규격화된 부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대개의 경우 EJB, COM 등의 프레임워크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바이너리 코드인 구현 컴포넌트만을 지칭하였지만 최근에는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사용 가능한 모든 산출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 형태의 중간 산출물 역시 재사용의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훨씬 크고 근본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의 적용 경험과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의 장점을 살리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를 이용한 시스템개발의 단순한 요소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기반 환경으로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컴포넌트의 특성상 다양한 개발 방식이 공존하게 되므로 이들간 최소한의 공통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 관련 표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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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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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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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학계의 당면과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모든 학술적 성과(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를 아우르는 연구 총량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로 나뉜다. 연구 역사는 우리의 인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탈중심적이었다. 연구 축적은 점점 더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의 수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렇게 새로이 발견된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의 포괄성 증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동남아학회가 포괄성을 증대하려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소규모 연구회들을 개설하고,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원생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점으로서 대학 거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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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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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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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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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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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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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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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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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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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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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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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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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XML 문서에서 의미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의미정보수집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동에이전트는 실행 프로그램이 이기종 분산 환경의 네트웍에서 자율적으로 이동 및 반응하며 실제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목적을 수행한다. 의미 정보수집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의 연구를 위하여, 정보를 개념화하고 포괄적 DTD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DTD생성기를 개발하였으며 의미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추론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개발된 의미정보수집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은 정보가 존재하는 원격지 사이트에 파견되어 비정형 XML 문서를 대상으로 포괄적 DTD와 추론엔진을 이용하여, 의미정보를 추출하고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미정보수집 이동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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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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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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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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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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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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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시작되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를 대비하여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산부인과 DRG에 속한 건강보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행태의 변화를 모의실험을 통해 재원일수의 변화 가능성, 의료 서비스 제공량의 전이와 변화, 항생제를 포함한 약 주사 사용 및 각종 검사 등 항목별 처방량의 변화, 진료재료의 단가 조정 및 대체 효과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약제비가 가장 변화폭을 보였으며 진료재료와 검사의 변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서비스량 분석에서 재원일수의 단축은 의료비용의 감소로 혹은 병원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산부인과에서 DRG 질병군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병원자원 소모를 감소시켜 의료비용 절감 등 의료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경영전략수립의 기초 자료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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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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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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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초등학교 아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수 영역에서 자연수, 정수, 그리고 양의 유리수까지 학습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1992). 초등학교에서의 유리수는 분수ㆍ소수를 의미하는 소박한 의미의 유리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유리수는 자연수와 정수를 포괄하는 수 체계적 의미로서 포함관계가 강조되지는 않는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