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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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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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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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 1일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 전 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여 포괄수가제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G광역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2013년 1년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질병군의 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로, 행위별 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1월~6월까지 입원한 환자 204명이었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7월~12월까지 입원한 환자 194명으로 총 398명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원일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6.65(0.13)일, 포괄수가제에서 6.40(0.12)일로 감소하였고(p=0.013), 급여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에서 1,726,333(46,331)원, 포괄수가제에서 2,271,115(37,069)으로 증가하였고(p<0.001), 보험자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1,387,142(41,938)원, 포괄수가제에서 1,800,914(28,300)원으로 증가였다(p<0.001). 급여본인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339,190(8,404)원, 포괄수가제에서 70,201(9,255)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비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제에서 642,243(22,039)원, 포괄수가제에서 197,507(9,091)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환자 총본인부담금도 행위별수가제에서 981,433(25,947)원, 포괄수가제에서 667,708(13,286)원으로 감소하였다(p<0.001). 본 연구결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재원일수, 비급여비용, 총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켰고, 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급여총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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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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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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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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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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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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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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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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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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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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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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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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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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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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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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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시작되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를 대비하여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산부인과 DRG에 속한 건강보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행태의 변화를 모의실험을 통해 재원일수의 변화 가능성, 의료 서비스 제공량의 전이와 변화, 항생제를 포함한 약 주사 사용 및 각종 검사 등 항목별 처방량의 변화, 진료재료의 단가 조정 및 대체 효과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약제비가 가장 변화폭을 보였으며 진료재료와 검사의 변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서비스량 분석에서 재원일수의 단축은 의료비용의 감소로 혹은 병원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산부인과에서 DRG 질병군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병원자원 소모를 감소시켜 의료비용 절감 등 의료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경영전략수립의 기초 자료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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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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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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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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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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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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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nurses' cognition of the diagnosis related group (DRG)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changes in nursing care after application of the DRG system. Method: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involving 161 nurses working in 12 long-term care hospitals located in Gwangju city and Chonnam area.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version program. Data analyses utilized descriptive 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 There was no change in cognition of DRG in 55.3% of the nurses, and 26.1% takes to 'change positively'.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7.8%) agreed to the application of DRG. After application of DRG, the nurses responded 'there were changes in nursing care' in 23 of the 25 care items. Two items had an increase in nursing care. Conclusions: No distinct changes in nursing care were evident after DRG application. Therefore, there is need to provide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DRG for nurse in long-term care hospital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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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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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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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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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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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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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