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Web 기반의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고정적인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와는 달리 양자간에 움직이며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관리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부실관리는 운반차량의 불법적인 투기 및 부실운반 사례로 이어져,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의 실정에 맞는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운반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데이터 구축현황, 시스템 구축방법 등 국내 실정에 맞는 폐기물 운반차량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폐기물의 분류 및 정의, 수거.운반 기술, 전처리 기술에서부터 중간처리기술로서 소각 및 기타 퇴비화, 메탄발효, 열분해, 고체연료, 사료화, 알콜발효, 식용작물재배 기술 그리고 최종처분기술로서 매립기술 및 해양티기 등 폐기물 처리기술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폐기물은 마치 인간의 삶을 대변이나 하듯이 복잡다다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기술의 개발에만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으며, 정확한 분류와 수거 및 운반 체계의 최 적화, 그리고 수거된 폐기물의 선별을 포함하는 전처리 조작등이 폐기물 구성성분의 특성에 맞는 처리기술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총체적 폐기물관리시스템의 토 착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의 공학적인 측면이외에도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선행될 때만이 이 땅에서 폐기물처리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환경기술을 또다른 국제무역장벽의 하나로 구체화하려는 그린라운드(G.R.; green round)에 적극적으로 대웅하여 폐기물처리기술을 포함한 여타 환경기술을 세계화하고 수출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지리라 판단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며 소량씩 불규칙한 시기에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신속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이동, 처리, 저장 등 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서류간소화 및 인적자원 절약 등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방사성폐기물 통합 안전관리 체계(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 WACID)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의 구현사항과 실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활용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공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처분하는 사후관리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 즉 사전관리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전관리는 방사능 관리구역내 불필요한 물품잔입금지, 소모성자재의 최대한 반복사용(방호복, 제염지등), 공기구동 미소모성자재는 방사능관리구역내 전용화, 제염방법의 개선, 반감기기 극히 짧은 핵종으로만 오염된 폐자재는 방사능이 충분히 감쇄할 때까지 관리구역내에서 보관후 비방사성폐기물로 처리, 폐기물중에서 비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 방사성물질 취급자의 교육등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제각기 현실에 맞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방사성 페기물 처리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감용하거나 최종 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또 처분은 각국의 지질이나 인문.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최종처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집 운반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범위를 각각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기술인력 확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추진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은 현시점에서 적용중인 처리기술외에는 더 이상의 기술개발을 고려치 않고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였는데, 당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감용처리기술이 적용된다는 가정아래 향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 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감용처리기술을 적용해도 해체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2018년 이전까지는 그 발생량이 55%까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건설용량 25만 드럼규모의 처분장에 대해 그 운영기간은 7년이상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리는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역침투막기술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처리기술이 방사성폐기물처리분야에 응용되어 결실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처리기술이 순조롭게 궤도에 오른다면, 장차 고체폐기물의 량은 현재의 10분의 1로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년수 30년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모두 부지내에 저장하였다가 폐로시에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여 진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일본의 동경전력(주)을 예로 폐기물처리기술개발의 현상을 알아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째,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허용보관량 규모별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별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 동기 요인으로 폐기물처리량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과가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 등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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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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