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며 소량씩 불규칙한 시기에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신속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이동, 처리, 저장 등 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서류간소화 및 인적자원 절약 등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방사성폐기물 통합 안전관리 체계(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 WACID)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의 구현사항과 실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활용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공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심사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외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심사체계와 국내 인허가 심사체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인허가는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라 전체 5-6단계에 걸쳐 이행되며, 원자력법규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심사기간을 참조할 때 건설ㆍ운영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32개월로 추정된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체 15건의 과기부고시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5건의 기술기준을 신규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건설 산업은 혼합 폐기물 발생이 많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전략적인 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분류하여 보관 및 처리하는 수동적인 사후대처식 폐기물 관리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대처식 폐기물 관리방식은 체계적인 건설폐기물 관리가 어려워 현장의 폐기물 절감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 의존하는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대처식 건설폐기물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건설폐기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폐기물의 성상, 발생량,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건설폐기물 관리시스템과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 공유 체계를 제안하고, 대상건축물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웹기반의 어플레케이션 설계 및 구축 과정에서의 핵심은 WACID 시스템의 서비스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WACID 시스템의 서비스 목적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리 요소 및 보고체계를 통합한다. 웹을 통한 대국민 방사성 폐기물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친숙한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 설계되었다. 단순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요소 검색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이 아닌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한다.(중략)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베이징과 서울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다. 베이징은 지속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과 서울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차이와 상호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은 폐기물을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며, 세부적인 분류에서 우리나라의 1980년대와 유사하다. 베이징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확보에 매진하던 1990년대 초반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폐기물 처리실적은 재활용과 소각은 높고 매립은 작은 형태로 이 또한 서울과 닮아있다. 베이징과 서울시의 처리실적과 제도는 앞으로 더 근접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중심의 폐기물 관리 재정부담, 시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무관심, 여러 곳으로 분산된 폐기물 관리 조직은 앞으로 베이징시가 풀어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체계일수록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생활화와 배출자 수수료 도입은 핵심과제로 예상된다. 거점수거와 중심지역에 대한 베이징시정부의 직접 수행은 서울이 눈여겨볼만한 베이징의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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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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