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rm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and multilateral outer space related treaties. However, the examination of the state practic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erm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 in international law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in the UN Charter, the 1963 Treaty of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the 1956 Statute of IAEA, the 1959 Antarctic Treaty,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1968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 were analysed As far as the meaning of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same phrases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1979 Moon Treaty and the 1977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ENMOD) were studied. According to Article IV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states shall not place in orbit around the earth any objects carry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kin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stall such weapons on celestial bodies, or station such weapons in outer space in any other manner.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repeats in Article III much of the Outer Space Treaty. This article prohibits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any other hostile act on the moon and the use of the moon to commit such an act in relation to the earth or to space objects. This adds IN principle noth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 relating to military space activities. The 1977 ENMOD refers to peaceful purposes in the preamble and in Article III. As far as the UN Resolutions are concerned,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 were studied. And as far the Soft Laws are concerned the 2008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he 2002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iration(HCoC) and 2012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were studied.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제20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지난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본지는 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한 대전 평화의 마을에서 김종태 원장을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원로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현 사회복지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종태 원장은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사회사업과를 다니다 1957년 고 함석헌 옹이 운영하는 씨알농장에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1967년 홀트아동복지회 일산복지타운 원장을 지내다 1987년부터 아동생활시설인 대전 평화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 과정을 공부하기도 한 김종태 회장은 40년 동안 봉사활동만을 하며 생활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전국으로 전파한 공을 인정받아 인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Nuclear issue is a good example showing glob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e history showed nuclear weapons may cause the extinction of human races when the first nuclear bombs fell down to Japan in August, 1945 and people became increasingly eager to achieve peace. Military buildup for national security is a matter of exist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isarmament or arms control 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may b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us to realize peace of the mankind. Today, disarmament, together with amicabl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an important means to maintain and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It might be our permanent task to realize complete disarmament but, as the Preambl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expresse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larified its effort for complete disarmament. Thus, taking a look into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uclear issue and progress related to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the study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globalization of the nuclear issue, review the international effort for nuclear disarmamen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the mankind' and with respect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and then evaluat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in direct relation with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laws, in terms of the space law and disarmament act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along with policies to prevent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also be emphasized and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paper explains what Japanese progressive liberalism was in postwar Japan by clarifying Maruyama Masao's "Cold War Liberalism," focusing especially on his realism and nationalism searching for "democracy" and "peace" in the context of the early Cold War Japan. Maruyama's Cold War liberalism can be grasped from two perspectives: how the Cold War defined his liberalism and how Maruyama interpreted the Cold War as a liberalist in postwar Japan. The liberal interpretation of the Cold War captures the spatial manifestations of liberalism in the Cold War while Cold War liberalism was to grasp the temporal succession of modern Japan. Maruyama revealed his liberal thinking by combining it to his idea of nationalism and realism. He was concerned about the reshaping of the fascist atmosphere provoked by anti-communism emerging from 186 | 동북아역사논총 59호the Cold War confrontation structure. He sought "neutrality" and "peace" to overcome the so-called "two worlds" of the Cold War. And he stressed the importance of "fair judgment" and "autonomous association" to restrain the fascistic atmosphere in postwar Japan. For Maruyama, subjectivity aimed at the concept of "nation" rather than "citizen," and nationalism was a condition for "democracy" and "peace" in postwar Japan. Maruyama's critical liberalism worked through nationalism and realism.
전략물자라 함은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 ·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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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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