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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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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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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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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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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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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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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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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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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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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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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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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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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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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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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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에도 수출보험은 여전히 수출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다. 본 논문은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과 관련한 위험요소(수입자의 신용등급, 결제기간, 모기업의 크기)의 각 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일반화 선형모형을 활용, 모델 선택과정을 거쳐 사고빈도(frequency)와 사고심도(severity)를 각각 음이항분포와 로그노말분포로 적합한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에 미치는 각 위험요소의 등급에 따른 계약건수 대비 평균 사고발생 비율과 보험가입금액 대비 평균 지급비율을 제시한다. 이후 이를 통합함으로써 각 위험요소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기댓값을 추정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요율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 한국양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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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식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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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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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안정착성 어류인 쏨뱅이는 대부분의 볼락류와 더불어 자어를 출산하는 종이다. 그러므로 종묘생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실험은 쏨뱅이 어미를 실내사육하고 자어 출산을 유도하여, 우량의 자어를 다량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출산시기, 출산횟수, 자어마리수, 자어크기 등 쏨뱅이의 출산생태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실내 자연출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쏨뱅이 어미의 출산횟수. 쏨뱅이는 한 마리의 어미가 수회에 걸쳐 자어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전년 12월에서 4월까지 쏨뱅이 출산기간동안 출산횟수를 조사한 결과 1997년에는 24마리의 어미 중 총 8마리의 어미가 출산에 가입하였고, 이중 5마리는 1회 출산이 이루어 졌으며, 2마리는 2회, 1마리는 3회 출산이 일어났다. 1998년에는 24마리의 어미를 수용하여, 6마리의 어미에서 출산이 이루어 졌으며, 이중에 4마리가 1회만 출산하였고, 각각한 마리가 2회와 4회 출산하였다. 전장 23.6cm(체중 244.7g)의 쏨뱅이 어미는 총 4회 출산하면서 215,000마리의 자어를 나누어 낳았다. 1999년에는 21마리의 암컷 중 11마리가 출산하였다. 이중 9마리가 1회 출산하였으며 2마리가 2회 출산하였다. 종묘생산 된 쏨뱅이를 대상으로 자어 출산을 조사한 결과 만 2년어부터 출산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출산기간동안 1회 출산하였다. 2. 출산자어의 마리수. 1997년과 1998년에 각각 24마리, 1999년에 31마리의 쏨뱅이 어미를 이용하여 출산자어 마리수를 조사하였다. 1997년 쏨뱅이 어미(전장 19.2~23.9cm, 체중 150.0~354.0g)에서 1회 출산 할 때마다 18,000~46,000 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다 . 마리당 총출산량은 20,000~56,000 마리 였다. 1998년 쏨뱅이 어미 (전장 19.2~24.7cm, 체중 144.3~317.9g)는 1회 출산에 8,000~90,000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고, 마리당 총출산량은 8,000~215,000 마리의 자어를 낳아서 개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999년에는(어미 : 전장 20.7~25.5cm, 체중 205.5~396.4g) 1 회 출산때마다 7,000~50,000 마리의 자어를 출산하였다. 3. 출산간격. 다회 출산한 쏨뱅이 어미가 첫 번째 출산에서 다음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13일에서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출산 한 1998년 쏨뱅이 어미는 첫 번째 출산 후 19일만에 두 번째 출산이 이루어 졌고 각각 13 일과 14 일만에 세 번째, 네 번째 출산이 이루어져 총 46일 동안 4회에 거쳐 자어를 출산하였다. 4. 출산자어의 크기. 1997년 3회 출산한 쏨뱅이의 출산시기별 자어 크기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출산에서는 평균전장 4.1$\pm$0.07mm의 자어를 낳았으나 두 번째 출산에서 자어의 크기는 평균전장이 3.9$\pm$0.11mm, 세 번째 3.8$\pm$0.12mm로 점차 작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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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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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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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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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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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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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업인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성립과 성장에 중요하고 지역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업인네트워크와 그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충남서북부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인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기업인네트워크의 특성과 성과기대에 대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의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재무, 인적, 경영관리 성과기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가입단체의 수, 평균 활동기간, 임원활동여부, 만족도의 독립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실증분석 하였다. 검증은 응답된 전체 네트워크, 유형별 네트워크, 그리고 개별적 네트워크에 대한 3단계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모든 단계의 검증에서 인적 성과기대(직원채용 및 관리)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체 네트워크 검증에서 가입단체의 수가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유형별 검증 단계에서 B2G유형의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CEO과정유형의 평균활동기간이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영향을 나타냈다. 개별적 검증 단계에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에 한 해서 임원활동여부와 만족도가 성과기대(경영관리, 재무적)에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업인의 지역기반 기업인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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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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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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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 4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행태와 구강건강상태, 칫솔질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루 3회 이상 칫솔질 빈도는 여성이 63.0%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았다. 체류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된 경우 빈도가 높았다.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 50.0%로 가장 높았고, 친구 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칫솔질 빈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칫솔질 부위 중 치아, 잇몸, 혀를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잘 닦고 있었으며 수입은 보통인 경우가 잘 닦고 있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잘 닦고 있었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인 집단은 미혼인 경우와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칫솔질 소요시간이 길었으며, 칫솔질 교육유무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가 칫솔질 교육을 많이 받았다. 구강위생용품은 성별은 여성, 학력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은 3~5년 사이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료비 부담은 무료인 경우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p<0.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DMFT index의 평균은 6.98, CPITN의 평균은 3.03으로 우리나라 2010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서 성인 18세에서 44세의 DMFT index 5.9, CPITN은 1.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DMFT index가 여성이 높았고, CPITN은 남성이 높았다. 연령, 결혼여부, 학력의 CPITN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낮았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낮았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는 DMFT index가 높았고, CPITN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2.97로 낮았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8.17로 DMFT index가 가장 높았고, CPITN은 100만원 미만이 2.75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DMFT index는 높았고, CPITN은 낮았다(p<0.05). 칫솔질 행태에 따른 DMFT index와 CPITN의 결과는 칫솔질 빈도 3회 이상에서 DMFT index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CPITN은 2.96으로 가장 낮았다. DMFT index는 칫솔질 행태가 좋을수록 높았으며 CPITN은 칫솔질 행태가 좋지 않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DMFT index에서 칫솔질 빈도와 칫솔질 부위, CPITN에서는 칫솔질 부위와 칫솔질 소요시간이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법으로 가장 기본인 칫솔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칫솔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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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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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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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온라인 조사는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를 대체할 조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면접원 없이 진행되는 자기기입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 대해 조사 전문가들은 설문 응답시간을 통해 불성실 응답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너무 짧거나 긴 설문시간은 성실하지 못하게 조사에 응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52명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조사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시간을 분석하였다. 평균 비교, 응답 범주 횟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시간이 짧은 응답자들은 대략 만족적(satisficing)응답 경향을 보이거나, 나머지 응답자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 응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문 시간이 긴 응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설문 시간이 매우 짧은 응답자들은 금전적 관심이 높았으며, 조사 참여 시도 횟수는 많았고, 보상 적립금의 기부율은 낮았다. 또한 이들은 패널가입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패널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회원이 엄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표본 수보다 많은 표본을 조사하여 응답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집단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성실 응답과 관련된 패널 관리는 가입 초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