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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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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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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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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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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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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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편익기준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자편익기준과 어린이발달영역과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용자편익기준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편익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전국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2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발달-행동의 용이성, 정서발달-생리적 유지성, 인지발달-지각적 유지성, 사회성발달-사회적 용이성의 대응관계는 적합하였다. 둘째, 편의성, 안전성, 다양성은 행동의 용이성, 자존감, 쾌적성, 편안함은 생리적 유지성, 심미감, 역동성, 융통성은 지각적 유지성, 휴식성, 소통성, 영역성은 사회적 용이성의 측정지표로 타당하였다. 셋째, 신체발달을 선호할수록 행동의 용이성을, 정서발달을 선호할수록 생리적 유지성을, 인지발달을 선호할수록 지각적 유지성을, 사회성 발달을 선호할수록 사회적 용이성을 선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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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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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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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편익(상징적 vs. 기능적)이 브랜드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특히 상표신념의 매개효과와 범주적 유사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초점집단면접과 프리테스트를 통해 2개의 제품범주(시계와 가방)에서 각각 2개의 모브랜드(롤렉스 vs. 카시오, 프라다 vs. 코치)와 2개의 확장제품(팔찌, 구두)을 자극물로 선정하고, 구글(www.google.com)의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196개의 표본자료를 수집하여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193개의 응답지로 최종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브랜드편익에 따라 브랜드확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상표신념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편익이 브랜드 확장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범주적 유사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표신념의 구축이 브랜드확장 전략의 하나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범주적 유사성을 고려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브랜드 편익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 본 연구를 활용하여, 브랜드 적합성 또는 충성도 등 다양한 조절요인과 매개요인과의 관계설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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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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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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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양분선택질문형 비시장가치평가법을 통한 편익추정에 사용되는 제 함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여가수렵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편익추정에 사용된 함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이계수접근법, 함수설정 오류 테스트, 그리고 비모수접근법 등이 각 함수에 적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익추정에 이용된 세 가지 로짓함수(선형, 로그, 쉐어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주어진 함수형태에 적용된 세 방법론간에 밀접한 일치성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함축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로짓함수로부터 추정된 값들에 Krinsky-Rob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한 신뢰구간의 함수간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주어진 환경 시나리오에 대해 각 함수로부터 도출된 평균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모두 충분히 중복되었기 때문에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함수형태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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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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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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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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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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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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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모형과 종료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 모형 이용시 통행배정모형의 종료기준 중 하나인 Relative Gap(RG)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종료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마냥 종료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률을 줄이고 편익추정 결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한 편익추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편익산출 대상링크를 축소시키는 방안, 영향권에 대해 추출한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 통행배정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방안의 세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속된 통행배정 결과의 5회 평균값을 이용하되, 편익의 규모에 따라 종료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의 경우 모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수렴속도는 향상되나 편익추정 결과가 과대 혹은 과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전국 단위의 O/D 및 Network을 이용하여 첨두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달라지거나 혼잡도가 다를 경우 적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5대 광역권 자료나 수도권 자료에 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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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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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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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구축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에 대하여 추가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세성 분석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SRF 시설을 가정하였으며, 비용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하고, 편익으로는 열 및 전력 판매비, 환경 편익, 매립대체 편익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SRF 사업은 환경편익 등 기타 사업시행에 대한 편익을 고려하면 1.0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전력가격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RF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력판매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원 방향 설정 등이 필요 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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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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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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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 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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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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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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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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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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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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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