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세법, 한 중 조세협약, 중국세법을 근거하여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펀드(PEF)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직접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최상의 투자형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형태가 직접투자 혹은 국내에 PEF 설립을 통한 투자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는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펀드운용과 새로운 투자추진시 국내과실 송금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등의 해외투자 고려시 조세회피지역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고려하여 투자방식과 JV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이 최근 힘 빠진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해운정책이 우리나라 외항선대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척수와 총톤수, BDI, HRCI, CCFI, WS, 달러 대비 환율, 세계 선대규모, 우리나라 해운업계 부채비율 등이고, 해운정책이 외항선대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해운기업에 대한 대출액수,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 선박펀드 규모 등 4가지 정책변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값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평균 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MAPE 값이 3.46%로서 10%이내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수, 선박펀드 규모,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의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주식자국편향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정보가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제가 개방되어 가고 해외경제 혁신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보유자(informed trader)로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거래대금 정보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증가는 주식 수익률에 부(-)의 효과를 가진다. 이 부(-)의 효과는 국적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강한 무리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의 투자활동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셋째, 외국인의 투자행태는 여전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피드백은 변화조짐이 있으며, 특히 미국과 케이만 제도의 펀드의 경우에 그러하다. 끝으로 조세피난처 펀드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맨 제도 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펀드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식자국편향이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개인자산관리란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은행계좌, 주식계좌, 신용카드 대금, 뮤추얼 펀드 수익률, 공과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은행 웹사이트들을 각각 오가야 했던 수고를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계좌를 통합해 개인의 자산과 부채현황, 잔고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투자조언이나 자산관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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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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