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7차 연도인 2007-2013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취업자인 17,037개의 표본이며,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패널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월 소득, 고용 형태가 유의하였으며 근무 관련 특성은 교육수준 대비 업무 난이도, 업무의 전공 일치도, 자기발전의 추구, 고용의 안정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직장내 인간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과 근무조건에 불만족할수록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자의 이직 준비는 후생을 높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보조공학기기 사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준모수적 집단 중심 접근방법(semi-parametric group 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척도(dichotomous scale)라는 특성을 고려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사용 변화 형태에 따라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보조기기 지속사용 집단, 보조기기 중간사용 집단, 보조기기 사용 급감소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항로짓분석으로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학력, 장애유형, ICF,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가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아 및 청소년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아 및 청소년 4,567명을 대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로짓을 활용한 분석 결과, 소아 및 청소년의 특성에서는 연령, 출생 순서, 거주지, 장애 여부가, 아버지의 특성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및 장애, 어머니의 특성에서는 자녀와의 연령 차이,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미충족의료, 가구 특성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이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만혼과 고령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아 및 청소년의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 사회적 요인이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효과에 대하여 복지패널 3차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화로짓(Odered Logit)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주요 독립변수로 채택되었으며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생활요인인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가족간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 긍정적 생활태도 등이 여성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인 주택유무, 가처분소득수준 등은 사회생활요인에 비교하여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간 불화, 저소득 가정 해당 등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개선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나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부터 2018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원당 민간의료보험 가입수가 3개를 초과하는 가구를 과다가입 가구로 정의하고 2018년 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과다가입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구의 가입 보험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인당 보험수는 2011년 1.3개에서 2018년 1.6개로 증가하였다. 1인당 보험수가 3개를 초과한 가구의 비율은 동기간 5.2%에서 10.8%로 증가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인 가구, 가구주 직업이 사무·서비스·판매직인 경우에 과다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급여 가구와 가구내 만성질환이 많은 가구는 과다가입 가능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실효성과 가계부담에 대한 심층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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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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