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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AEA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With Special Regard to Experiential Cases of IAEA)

  • 김태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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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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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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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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