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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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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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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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established ecological goals and success criteria by using results of the coastal ecosystem restoration demand survey. The ecological goals are set for species diversity, regulation of seawater flow, improvement of purification, erosion prevention and habitat provision by ecosystem types. The indicators of success criteria are chosen the number of emergence specie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target organism and pertinent items of hydrologic, water quality and sediment environment by ecological goals among the investigation items of tidal flat investigation guideline.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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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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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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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lmogorov-Smirnov(K-S) statistic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model validation of credit rating models. Validation criteria for the K-S statistic is empirically used at the levels of 0.3 or 0.4 which are much larger than the critical values of K-S test statistic. We examine whether these criteria a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through the simulations according to various sample sizes, type II error rates, and the ratio of bads among data. The simulation results say that the currently used validation criteria are too lower than values of K-S statistics obtained from any credit rating models in Korea, so that any credit rating models have good discriminatory power. In this work, alternative criteria of K-S statistic are proposed as critical levels under realistic situations of credit rating models.
The force majeure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as been widely used regarding lia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event of breach of contract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udgment criteria and cases concerning on force majeure in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This study, this paper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preferential tariffs regarding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Korean companies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firm the denial article of FTA preferential tariffs stipulated in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EU FTA, consider the judgment criteria o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customs authorities, confirm the extension criteria on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 the reply criteria of verification result of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confirm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unrequested action on reply of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ies.
Lee, Tae Hee;Jeong, Seung Gyo;Lim, Hyeokjin;Jung, Sung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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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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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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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강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피해 및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개발 및 관리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의 원천이 되는 강수량의 계절별 편차가 매우 크고 연 강수량의 2/3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은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은 지점은 10년 빈도의 갈수량인 기준갈수량과 같고,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된 지점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감한 양이다. 하지만 하천 유량의 변동성이 계절에 따라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갈수기의 한정적인 기준갈수량으로 연중 전 기간의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설정하면 가용한 하천수량을 과소 산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절성을 고려하여 기간에 맞는 기준갈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하천수의 사용과 하천관리에 필요한 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별 계절성을 고려한 갈수량 검토를 실시하였다. 갈수량 산정을 위한 자연유량은 TANK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12개 중권역에 대해 50년 간 일별 자연유량을 모의하였다. 모의된 자연유량을 바탕으로 112개 중권역에 대해 유황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갈수량과 기준갈수량을 검토하였으며, 계절별 갈수량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여름철(5~10월)과 겨울철(11~4월)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여름과 겨울 갈수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계절성 분석을 위해 세 가지 계절성 지표를 검토하였다. 첫째,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비율인 SR(Seasonality Ratio), 둘째, 갈수량의 평균시기를 나타내는 주기적 계절성 지수 SI(Seasonality Index), 셋째, 갈수량의 월간 분포를 나타내는 SH(Seasonality Histogram)이다. 이러한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여름과 겨울 갈수량의 기초가 되는 수문학적 근거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계절성 지표를 바탕으로 기간을 분리하고 기간별 갈수량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하천수사용허가 기준유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12, 2022 (docket number 2016Do21314) presented a new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al doctors constitutes oriental medical doctors constitu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ased on this standard, it was determined that the use of ultrasound by Korean medical doctors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u51405 on August 18, 2023, is the first case in which a new standard was applied to determine that an Korean medical doctor's use of electroencephalography to diagnose Parkinson's disease and dementia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previous standard that Western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should not be required for Korean medical doctors to use medical devices. However, it was unclear whether Western medical diagnosis of Korean medical doctors using diagnostic medical devices would be viewed as an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Parkinson's disease and dementia are Western medical diagnos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Western medical diagnosis of Korean medical doctors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clearly explains what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mean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excluded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electroencephalography from its judgment criteria. Automatic extraction and automatic reading of test results were also excluded. The criminal court's view that the meaning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ly and strict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oriental doctor, and it was clarified that diagnostic medical devices wer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unless it was clear that they were no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he use of diagnostic medical devices is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unless it is clear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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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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