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의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방통융합 산업 분류체계를 재분류한 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RAS 기법을 이용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효괴는 2009-2014년까지 약 3조 3,251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9,76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3,806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향후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05 지역산업연관표의 78개 부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제1인자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제2인자는 수도권, 제3인자는 대경권과 호남권, 제4인자는 제주권, 제5인자는 강원권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 도출되었다. 제6인자는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 내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7인자는 제주권에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제8인자는 타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청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은 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과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 고층건축물의 신축, 높은 건축밀도에 따라 자연재난(태풍, 해일, 홍수, 폭풍 지진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발생규모 및 피해 정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에는 2007년 부산 Ubiquitous-Safety Busan 모델 전략 및 설계를 통해 2020년을 목표로 Ubiquitous-Safety 실현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Ubiquitous-Safety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약 2,500억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 는 약 1,155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5,580명의 직럭 Ac 고용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소득유발효과는 약 518억의 직 간접적인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산 Ubiquitous-Safety 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ICT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CT서비스를 IT제조업, 통신 및 방송 서비스업,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하고 2005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계수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지출에 있어서 기간통신서비스가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IT산업이 제조업분야 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 및 방송서비스,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발효과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입유발이 컸으며, 서비스관련 사업은 수입유발이 낮게 나타났다. 취업유발과 관련되는 노동유발효과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측면에서는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서 소비나 투자수요와 관련하여 높은 취업유발효과들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유발과 고용유발 측면에서 IT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관광의 대표적인 스페셜이벤트인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소비 지출 패턴을 규명하고 그로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1년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관람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출의 패턴은 토빗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천지역의 관광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적 특성, 국적, 만족도 등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은 선택된 지출 항목별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입된 비용보다 상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출패턴에 따라 한류관광콘서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략기획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가 모두 공공연구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획과 평가는 공공연구에 있어 핵심 관심사가 되어 이러한 활동을 증가하게 만들었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공연구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교환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도구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수행했으나 지금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 확보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하여 적용되고 있는 CEM(Counter-factual Evaluation Model : 가상현실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공공연구과제에 적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의 경제적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술개발의 경제적효과는 투입산물의 파급효과는 물론 기술개발에서 오는 파급효과 측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법에 의한 효과분석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약13조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하수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스마트 하수도가 구축되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한다. 분석 결과, 스마트 하수도 투자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43조 7,3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5조 8,6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51만 8,47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하수도에 의한 사회후생의 증가는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개선을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Road map을 수립,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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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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