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최근 빅데이터 특허시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빅데이터 특허시장은 미국이 세계시장을 독과점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특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연구개발 트렌드를 조망해 보면 과거에는 다수 기업들에 의하여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 위주로 특허출원시장이 재편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기술에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운영 및 관리기술로 옮겨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허출원 건수도 과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간 처리기술, 저장기술, 표현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원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술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게 나타나 관련 기술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관련 특허가 미국과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건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본, 한국, 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이 전체의 97%로 상위 3개 국적 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기술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 일본은 회복기 단계로 분석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인 안티드론에 대한 기술 및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티드론의 기술 정의, 안티드론 시스템의 기술 요소 등 안티드론의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10년간 국내외에서 출원된 드론 및 안티드론의 출원 특허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 출원 건수 및 안티드론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하였고, 국외 출원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PCT에 최근 10년간 출원된 안티드론에 관한 출원실적을 조사하였다. 국내 안티드론에 관한 특허 내용에 대해 "안티드론"으로 검색된 무력화 기술 특허, 드론의 탐지 및 식별 기술에 관한 특허, 드론의 무력화 기술에 관한 특허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론 탐지 기술로 출원된 총 91건의 특허 중 공공기관의 출원은 5건으로 5.5%를 차지하였고, 드론 식별 기술로 출원된 총 174건의 특허 중 공공기관의 출원은 4건으로 2.3%를 차지하였다.
본 논문은 스마트카 기술의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까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마트카 분야에서 출원된 특허 9306건을 분석하였다. 특허 출원이 많은 국가별 순위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순이며 2000년 초반에 들어서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기업의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경우 현대 자동차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국외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외 기업들의 피인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원천 특허를 보유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국외 기업에 많은 라이센싱 비용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분쟁 또한 빈번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적인 관심과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회사의 특허의식은 현사장 태송달영이 회사 창립전에 개인명의로 그때까지 알루미늄제였던 아이스캔디성형기를 프라스틱기로 특허출원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1958년 12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ulcorner$우유수송관의 밀봉장치$\lrcorner$(등록제566959호)가 이 회사 특허관리의 제1호이다. 이후로 1960년 4월에 발명협회에 입회, 1966년 6월에 일본특허협회 입회, 1967년 12월 개발부 산하특허과로서 전담요원을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취체역개발부장을 수석으로 개발부 특허과에서 개발 및 기획디자인업무의 정보제공을 시작하여 출원$\cdot$권리보존$\cdot$계약$\cdot$분쟁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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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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