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처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1975-2009년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및 세부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파이로처리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활동지수로부터 특정분야의 기술개발 편중도, 분석대상 특허의 피인용횟수와 패밀리수로부터 각국의 기술 경쟁력을 조사하였다. 또 장차 파이로처리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필수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현기술 수준과 기술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VR 체험 콘텐츠 기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까지 출원 및 등록된 기술특허를 도출하고, 그 중에서 핵심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6월까지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PCT의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고, WISDOMAIN 검색 DB를 주요하게 사용하여 특허검색을 실시하였다. 특허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체험 기술 관련이였으며, 도출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식을 작성한 후 총 1,013건의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그 중에서 유효특허 선별 결과 총 65건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정략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특허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노이즈 특허는 가상현실(VR)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관련 장치이다. 미국과 유럽은 증강현실(AR)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VR) 체험 기술은 2017년부터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술 성장단계는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VR 체험 관련 유효특허를 살펴본 결과 농촌투어,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검색되었으며, 콘텐츠 저작과 일반 가상체험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검색되었다. 향후 VR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면 더욱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지식재산권 선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외모는 필수적 자기관리 중 하나로 정착한 가운데 탈모는 헤어스타일 연출의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고통 받는 고객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가발 제작을 목적으로 정보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구 대상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키워트와 키프리스를 통해 특허출원 동향을 검색하여 가발기술의 시대별 특허동향과 국내 굴지 가발업체의 신소재 개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 이전은 가발의 부착과 결속기술, 2006년에서 2013년경은 가발의 인조 모발 관련 제조기술, 2014년 이후는 기능성 관련 가발 기술이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사와 M사 모두 각자의 특성을 지닌 형상기억 소재와 나노스킨의 신소재 개발 동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가발 산업시장에서 고객에게 편안하고 간편한 착용감을 제공하면서 고객만족까지 도출할 수 있는 기능성 가발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리라 사료한다.
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 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20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2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거절 5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꽃차/2015), 공개 4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장미꽃차/2017, 동백꽃차/2017), 등록 7개(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사군자꽃차/2017, 꽃차/2018)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회사(아모레퍼시픽,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것이 4개였다.
자동차산업이 해결해야 과제로서 $CO_2$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배기가스배출에 의한 도시부 대기오염 그리고 석유자원고갈 등에 대한 대처 등이 있다. 이들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배터리전기자동차이다. 배터리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모터, 배터리, 전력제어, 전기적 제동 기술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현황,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의 판매전략,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동향 및 기술분석, 그리고 이들 기술들에 대한 세계특허출원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DWPI(Derwent World Patent Index)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고피인용 특허 동향을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및 산업분류에 의해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세계 특허 중에서 상위 1%를 차지하는 고피인용 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분포에서 미국 출원인이 전체 8,416건의 특허 중에서 5,634건(66.9%)으로 나타났으며, 일본(885건, 10.5%), 독일 (521건, 6.2%), 타이완(222건, 2.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원인의 경우 151건(1.8%)의 고피인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6위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에서 분류한 산업 분류에 의해 고피인용 특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업종별 특허에서 제조업 분야의 특허가 7,962건(점유율 81.7%)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78건(점유율 5.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기술 분야별 고피인용 특허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특허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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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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