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특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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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s for Determining the Patent Royalty Rates using Infringement Damage Awards and Inter-Partes Review Cases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 Yang, Dong Hong;Kang, Gunseog;Kim, Sung-Chul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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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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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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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suggested quantitative models to calculate a royalty rate as an important input factor of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approach method and market approach method that are generally used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built a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by referr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s based on royalties, i.e., by using the royal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by referring to inter-partes review cases of patent rights, i.e. by using not-unpatentable resul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A final royalty rate was calculated by matching the royalty rate from the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with a not-unpatentable probability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uggested royalty rate was compared with the royalty rate obtained by the traditional methods to check its reliability.

Determinants of Innovation of ICT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특허출원자료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정보통신제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 Kim, Jin-Soo;Choi, Moon-Jong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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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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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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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원시장에 상장된 정보통신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Romer(1990)에서 시작되는 내생적 경제성장 모험의 지식생산함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혁신의 측정은 특허청의 기업별 특허출원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집약도, 기술수준, 수출비중, 자본집약도는 기술혁신에 양(+)의, 반면 관계사 매입.매출비중은 기술혁신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사 매출비중보다 매일비중이 자사의 기술혁신에 보다 나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자에게 자사의 기술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관계사 매입비중을 감소시킬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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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atent Valuation for SMEs' Patent Management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Yang, Hui-Man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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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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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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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patent on enterprise competitiveness is growing, rational valuation of patent rights, which are own by enterprises, is required because accurate patent valuation can bring about the activation of the technology exchange market and enhancing the values of enterprises as well as the security of funds through technology security. However, in reality, interest in the value of patent rights is not great due to many variables, affecting patent rights, and diverse attributes, and non-generalized methods of valuation. Therefore, studies on patent valuation for patent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required. This thesis examined patent valuation for the patent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attemp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patent valuation by finding patent valuation factors through experts, organizing, and analyzing these factors. 10 essential factors, which are demonstrated in this research, are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ies of technology, market competitiveness,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arket size, the originality of acquired technology, the stability of the right(the possibility of invalidating), the level of technology,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ripple effect of technolog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original technology/application technology).

Policy agenda proposals from text mining analysis of patents and news articles (특허 및 뉴스 기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책의제 제안)

  • Lee, Sae-Mi;Hong, Soon-Go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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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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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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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rend of blockchain technology through analysis of patents and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and to suggest the blockchain policy agenda by grasping social interests. For this purpose, 327 blockchain-related patent abstracts in Korea and 5,941 full-text online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and preprocessed. 12 patent topics and 19 news topics were extracted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ing. Analysis of patents showed that topics related to authentication and transaction accounted were largely predominant. Analysis of news articles showed that social interests are mainly concerned with cryptocurrency. Policy agendas were then derived for blockchain developmen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icient and objective use of an automated technique for the analysis of large text documents. Additionally, specific policy agendas are proposed in this study which can inform future policy-making processes.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An, Byeong-Ha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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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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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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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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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over IPR between Korea & US and Korea's policy response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 Song, Ha-Seo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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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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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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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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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Innovation and Openness on Firms Productivity : Using Company Innovation Index (기업의 혁신성과 개방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혁신지수를 이용한 분석)

  • Chang, Sun-Mi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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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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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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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innovation and openness on productivity in Korean firms using company innovation index which issued by STEPI in 2012. The data contains 296 companies which are registered in Korean stock market. I observed that the effect of past R&D investments on innovation is significant than current R&D investmen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mpany innovation index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firm's revenue. The firm size and the openness also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firm'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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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elligent Value Chain Network System based on Firms' Information (기업정보 기반 지능형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Sung, Tae-Eung;Kim, Kang-Hoe;Moon, Young-Su;Lee, Ho-Shin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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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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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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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Until recently, as we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sustainable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governmental support for tangible resources such as R&D, manpower, funds, etc. has been mainly provid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inefficiency of support systems such as underestimated or redundant support has been raised because there exist conflicting policies in terms of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business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or a company, we believe that due to limited resources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apacity enhancement through collaboration with external sources is the basis for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for companies, and also emphasize value creation activities for it. This is why value chain network analysis is necessary in order to analyze inter-company deal relationships from a series of value chains and visualize results through establishing knowledge ecosystems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exist 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TOD)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relevant products or technology status of companies with patents through retrievals over patent, product, or company name, CRETOP and KISLINE which both allow to view company (financial) information and credit information, but there exists no online system that provides a list of similar (competitive)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of value chain network or information on potential clients or demanders that can have business deals in future. Therefore, we focus on the "Value Chain Network System (VCNS)", a support partner for planning the corporate business strategy developed and managed by KISTI, and investigate the types of embedded network-based analysis modules, databases (D/Bs) to support them, and how to utilize the system efficiently. Further we explore the function of network visualization in intelligent value chain analysis system which becomes the core information to understand industrial structure ystem and to develop a company's new product development. In order for a company to have the competitive superiority over other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are the competitors with patents or products currently being produced, and searching for similar companies or competitors by each type of industry is the key to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target company. In addition,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becomes business activity between compan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regarding potential customers when both parties enter similar fields together. Identifying a competitor at the enterprise or industry level by using a network map based on such inter-company sales information can be implemented as a core module of value chain analysis. The Value Chain Network System (VCNS) combines the concepts of value chain and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with corporate information simply collected to date, so that it can grasp not only the market competition situation of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the value chain relationship of a specific industry. Especially, it can be useful as an information analysis tool at the corporate level such as identification of industry structure, identification of competitor trends, analysis of competitors, locating suppliers (sellers) and demanders (buyers), industry trends by item, finding promising items, finding new entrants, finding core companies and items by value chain, and recognizing the patents with corresponding companies, etc. In addition, based on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s from transaction deals information and financial data, it is expected that value chain network system will be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information support for business evaluation, R&D decision support and mid-term or short-term demand forecasting, in particular to more than 15,000 member companies in Korea, employees in R&D service sector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echnology, patent and market information have been provided so far mainly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research-and-development service companies. This service has been presented in frames of patent analysis (mainly for rating, quantitative analysis) or market analysis (for market prediction and demand forecasting based on market reports). However, there was a limitation to solving the lack of in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difficulties that firms in Korea often face in the stage of commercialization. In particular, it is much more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about competitors and potential candidates. In this study, the real-time value chain analysis and visualization service module based on the proposed network map and the data in hands is compared with the expected market share, estimated sales volume, contact information (which implies potential suppliers for raw material / parts, and potential demanders for complete products / modules). In future research, we intend to carry out the in-depth research for further investigating the indices of competitive factors through participa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newly developing competitive indices for competitors or substitute items, and to additively promoting with data mining techniques and algorithm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VCNS.

Improvement Case of Export Packing (특집 - 수출 포장 개선 사례)

  • (주)산호수출포장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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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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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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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주)산호수출포장은 수출용 목재상자, 철재상자 제조업체로 지난 2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 발전을 거듭해 온 수출포장 대표 기업이다. 특히 중량물 수출포장 부문은 약 300여개 이상의 거래사와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로 ISO 9001/ISO 14001, 그리고 철재 제조 부문 3개의 특허와 2개의 실용 신안을 획득하여 국제 경쟁력과 기술력을 고루 갖추어 수출포장의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산호수출포장의 수출용 BOX의 소재전환에 따른 구조 및 공정 개선 사례와 수출품 포장의 고정방법 개선 사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중량물 및 수출 포장업계의 발전을 독려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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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nalysis on 5G Technology Trends from the Perspective of Smart Factory (특허 분석을 통한 스마트공장 관점의 5G 기술개발 동향 연구)

  • Cho, Eunnuri;Chang, Tai-Woo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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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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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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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development of 5G technology, which is a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apable of processing large amounts of data in real-time and solving delays, is drawing attention.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Korea, 5G is focused on supporting R&D as a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The strategy for the smart factory, one of the core services of the 5G, aims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manufacturing production lines. The existing wired communications devices can be replaced into wireless ones with the ultra-low-delay and ultra-high-speed characteristics of 5G.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5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keep abreast of the status and trend. In this stud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of 1517 Korea patents and 1928 US patents, 5G technologies trend was analyzed and key technologies were identified by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for decision making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technology strategy of related industries to provide the trends of technology developmen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5G technology to smart fac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