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특허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높은 과학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 특허 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및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04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지재권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일본기업의 지재권 컨설팅 사례의 일례를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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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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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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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n this study, 1,474 effective patents were derive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five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 marine space policy simulator technology used as a support for integrated marine space management means, and domestic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trends were identified through annual and national patent application trends and word cloud analysis. This diagnosed the need for active policy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rine space policy simulator technology at the government level and preparation through linkage strategies such as patent application consideration and standardization preoccupation for surrounding technologies to prepare for China-led market monopoly and preoccupation.
특허청, 물질특허 활용 위한 대책 마련 - 한국 연구개발 투자비중 세계 5위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 경기도 특허컨설팅센터, 안산에 문 열다 - 지식재산권 문제 걸려 사업화 어렵다 -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서 또 패소 - IT기술 대만 유출한 40대 징역 3년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In previous research, large companies were analyzed to focus on their past management performance and patent rights, but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variability in future sal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pat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We looked at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alue of patent right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y. We used 'the number of patents' as the quantitative value of patents, 'the average score of patents' as the qualitative value of patents, and the average sales growth rate a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y. Through a discriminant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both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re significant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mpanies with an average growth in sales more than twice that of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ose with less than twice the average sales growth rate.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an analysis framework on how sales will change in the future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during guarantee or loan screen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patent rights.
본 연구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발굴 선정된 지역의 지식재산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2011년 지식재산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16개 지역의 383개 기업에 대하여 정책을 지원한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지식재산활동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기업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지식재산 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First-mover)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지식재산컨설팅 및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스타기업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 출원건수와 지식재산 전담인력수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매출액 증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 이후에는 지식재산스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역량 등 연구표본의 다양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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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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